---

책임지고 승소하겠습니다

 

아래 제목을 클릭하시면 해당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성범죄 가해자 징역 3년 받도록 한 사례

 

▶ 성범죄 합의금 3억 받아낸 사례

 

▶ 빠르고 간편한 익명 전화 상담

 

▶ 전화가 어려울 때 - 채널톡 채팅 상담

 

본 사례는 치유의봄 변호사가 직접 수행한 사건으로, 의뢰인 특정을 방지하기 위해 일부 내용이 각색되었음을 미리 안내드립니다.

재판1

 

사건 내용

---

설마설마 했죠...

- 피해자의 이야기

---

☑️쟁점 1.  스터디카페의 화장실에서 몰카 발견

☑️쟁점 2.  피해자는 즉시 경찰에 신고함

☑️쟁점 3.  체포된 가해자는 합의를 요청
​

 

피해자는 대학생으로 시험 기간에는 주로 스터디 카페에서 공부하였습니다. 

​

사건이 발생했던 날에도 스터디 카페에 있었다고 하는데요.

​

잠시 화장실에 다녀온 피해자는 수상한 렌즈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

 

처음에는 무엇인지조차 인식할 수 없었다고 하는데요. 

​

이상하게 눈에 띈 탓에 손으로 만져보니 카메라임을 알 수 있었다고 합니다.

​

누가 설치했는지 짐작할 수 없었기 때문에 차마 스터디 카페 직원에게는 말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

 

집으로 돌아온 피해자는 화장실몰래카메라 신고 방법을 검색해 본 뒤, 경찰에 신고한 것인데요.

​

경찰은 피해자의 신고에 따라 출동하였습니다. 

​

확인해 보니 화장실에 설치되어 있던 렌즈는 몰카가 맞았다고 하는데요. 

​

즉시 가해자를 수색하였고, 범인은 피해자와 같은 스터디 카페에 다니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화장실몰래카메라 피해는 상당했다고 합니다. 

 

피해자가 한 두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인데요.

​

 

정신없는 상황에서 피해자는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거기에서 가해자가 합의를 요청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

 

그러나 피해자는 합의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

 

가해자가 최대한의 처벌을 받았으면 했지만, 다른 피해자들이 합의해 주어 감형 받지 않을까 걱정이 되었고 치유의봄에 도움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

 

치유의봄 변호사의 역할

---

그런 사람이 사회에 있는 것도 싫어요.

- 피해자의 이야기

---

 

☑️쟁점 1.  합의 제안을 거절

☑️쟁점 2.  가해자에게는 동종 범죄 전과가 있음

☑️쟁점 3.  재범 가능성이 높음을 주장

​

치유의봄 변호사는 즉시 가해자 측에 연락하여 피해자에게는 합의 의사가 없음을 알렸습니다. 

​

​

이어서 확인해 보니 가해자에게는 이미 화장실몰래카메라 관련 전과가 있었는데요.

 

​

재범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고 판단되자 저는 엄벌탄원서를 작성해 제출하였습니다.

​

게다가 피해자는 화장실몰래카메라 사건으로 받은 정신적 충격이 상당한 상황이었습니다. 

​

당연히 학교 시험에도 영향을 받게 되어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상황임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화장실몰래카메라 피해자 중에는 미성년자도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

 

심지어 동종 전과까지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치유의봄 변호사는 가해자에 대한 엄벌 필요성을 피력하였습니다. 

​

 

그 결과, 가해자에게는 징역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

▶ 빠르고 간편한 익명 전화 상담

 

▶ 전화가 어려울 때 - 채널톡 채팅 상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