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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례는 치유의봄 변호사가 수행한 사건으로,

의뢰인 특정 방지 및 신변 보호를 위해 각색했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를 위해 사건 내용 일부를 공개하는 것에 용기내주신 피해자님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피해자께서는 종교 활동을 하는 단체에서 가해자를 만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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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는 피해자의 신체를 동성이라는 까닭으로 서슴없이 만지고 사과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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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성별과 무관하게 동의한 적 없던 타인의 손이 자신의 신체에 닿은 것에 대해 불쾌감을 느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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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에는 동성이기도 하고 과민반응을 하는 것 같아 참고 넘어갔으나

가해자의 동성간성추행이 잦아지자 분명하게 거부 의사를 표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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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가해자는 동성이라는 점을 내세우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다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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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조차 받지 못한 동성 성추행에, 피해자께서는 법률 자문이 필요하다고 느끼셨습니다.

 

 

피해자께서는 가해자로부터 동성간성추행에 대한 인정과 분명한 사과, 재발 방지에 대한 약속을 받고자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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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를 원치는 않으셨기에 합의를 하는 방향으로 조력하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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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는 피해자의 변호사로부터 연락을 받고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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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간에도 강제추행죄가 인정되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형을 받게 될 수도 있는 만큼, 

본인의 범죄에 대해 경각심을 느끼게 되었다고 하였으며

가해자 측에서도 피해자가 원하는 조건에 따라 합의하고 조속히 마무리하기를 원한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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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재발 방지를 위한 피해자에 대한 접근 금지, 연락 금지 조건과 비밀 유지 등을 조항으로 하여 합의서를 작성했고 

가해자가 수 차례 동성간성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내용의 문서를 전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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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은 가해자가 성추행 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의 녹취록이 존재함에 따라 

이를 통한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합의금 3,000만 원으로 단기간에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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