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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례는 치유의봄 변호사가 수행한 사건으로,

의뢰인 특정 방지 및 신변 보호를 위해 각색했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를 위해 사건 내용 일부를 공개하는 것에 용기내주신 피해자님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해당 아동성폭력 사건의 피해자는 중학생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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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를 이용해 각종 커뮤니티, 소셜미디어 활동을 해왔던 피해자는 한 남성으로부터 음란한 내용의 쪽지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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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성적 판단 능력이 부족한 중학생이었고 가해자는 이를 알고도 피해자를 지배함으로써 성적 욕망을 충족하기 위하여 접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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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사람은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성인인 가해자가 중학생인 피해자를 지배하여 음란한 행위를 지시하기도 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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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에 가해자의 집으로 피해자를 불러내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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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불러낸 가해자는피해자에게 성적 행위를 지시하고 성희롱하며 피해자가 유사성행위를 하는 영상을 촬영했습니다.

 

자녀의 피해 사실을 인지한 보호자께서 법적 대응을 의뢰하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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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수 차례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를 오가며 이루어진 아동에 대한 음란 행위 강요와 성희롱한 점) 

위반의 죄와 아청법 제11조(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 위반 행위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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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피해 사실을 알리고 고소 진행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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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남아있는 기록 등을 복원하여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가해자가 임의제출하여 아동인 피해자에 대한 성 행위 영상 등을 촬영한 혐의가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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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의 음란 행위 강요 및 성적 희롱 행위 역시 명확한 증거에 기반하여 낱낱이 밝혀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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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폭력 가해자는 5년의 실형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의 처분을 선고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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