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사례는 치유의봄 변호사가 수행한 사건으로,

의뢰인 특정 방지 및 신변 보호를 위해 각색했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를 위해 사건 내용 일부를 공개하는 것에 용기내주신 피해자님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피해자께서는 주변의 소개로 만난 A씨와 호감을 갖고 몇 차례 만남을 가지셨습니다.

​

A씨와 피해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함께 숙박 업소를 이용하게 되었는데요.

​

​

피해자께서는 A씨에 대한 호감이 있었고 술에 취해 있었지만, 성관계를 하는 것에 거부할 의지는 없었다고 합니다.

​

그러나 문제는 A씨가 성관계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것에 있었습니다.

​

​

해당 몰카 영상은 A씨의 주변 사람들 사이에 공유되었고 피해자께서도 뒤늦게 몰카 피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

피해자의 신체는 물론 성관계를 하는 장면과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얼굴까지 적나라하게 촬영되었기에 피해자께서 받으신 고통이 상당했습니다.

​

피해자는 해당 사건으로 수 차례 병원을 다니셨고 우울감 등으로 인해 약물 치료까지 받아야 했습니다.

​

​

가해자 A씨는 뒤늦게 피해자의 상황을 눈치채고 사과했으나 피해자께서는 용서를 할 마음이 없으셨고 가해자가 촬영본을 지웠다고 하였으나

이미 몰카 촬영 행위로 인해 믿음이 깨진 바, 추가적인 몰카의 유출을 막기 위해 몰카고소를 희망하셨습니다.

 

 

치유의봄 변호사는 피해자가 확보해둔 촬영본을 증거로 몰카고소를 진행했고

가해자 A씨가 제출한 장치 등을 통해 추가적인 몰카 촬영본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

​

가해자 A씨는 고소를 당하자 피해자에게 연락을 시도하였는데요.

​

치유의봄 변호사는 A씨에게 연락하여 피해자를 향한 연락 및 접근 시도가 2차 가해에 해당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 가해자의 접근, 연락을 차단했습니다.

​

피해자께서는 가해자와 마주치는 일 없이 고소가 진행되기를 원하셨기에 이 같은 조치를 한 것입니다.

​

​

가해자 A씨는 피해자 몰래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 범행을 인정하고 사과했으나, 이미 피해자의 지인들에게까지 해당 영상이 공유되며 심각한 고통을 겪게 된 것은 돌이킬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

피해자께서 엄벌을 희망하고 그 피해 또한 상당한 점을 들어 엄벌을 탄원했습니다.

​

​

몰카고소 결과 촬영 및 유포 혐의로 가해자는 ​징역 4년​에 처해졌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