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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례는 치유의봄 변호사가 수행한 사건으로,

의뢰인 특정 방지 및 신변 보호를 위해 각색했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를 위해 사건 내용 일부를 공개하는 것에 용기내주신 피해자님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피해자 A씨는 아는 사람들과 술을 마신 후 술자리 이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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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깨어난 장소는 가해자 B씨의 집이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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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B씨 외에 지인 C씨도 함께였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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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어진 술자리 이후 장소를 이동한 것으로 보였고 지인들과 함께였기에 A씨는 다시 눈을 감았다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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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C씨는 급히 피해자 A씨를 가해자 B씨의 집에서 데리고 나갔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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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씨가 전해준 말에 의하면 가해자 B씨가 피해자 A씨의 음부에 입을 대는 등 추행했다는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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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은 나지 않지만, 지인인 C씨가 심각한 상황을 지어낼 이유가 없다는 판단에 따라 치유의봄에 문의하셨습니다.

 

이른 시각이었지만, 긴급한 사안이었기에 피해자 A씨께서 신속히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안내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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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께서는 즉각 성범죄 DNA 검사를 실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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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씨의 말대로 A씨가 당시 입었던 속옷에서 B씨의 타액이 검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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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씨의 증언을 바탕으로 성추행고소장을 작성했고 해당 내용은 성범죄 DNA 검사 결과와도 부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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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경위는 피해자 A씨가 만취해 잠들어 있는 상태에서 C씨와 B씨가 피해자 A씨를 가해자 B씨의 집으로 옮겼고,

​C씨가 화장실을 이용하고 나오던 중 가해자 B씨의 범행을 목격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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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잠든 A씨의 옷을 올려 입으로 추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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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목격한 C씨께서 급히 피해자를 데리고 나온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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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B씨는 계속해서 본인은 모르는 일이라는 주장을 이어갔고 증인 C씨가 재판에 출석하여 증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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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의 주장이 일관되고 과학적인 검사 결과와도 일치함에 따라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되었고 준강제추행죄로 가해자 B씨의 혐의가 입증되어 징역 1년 6개월 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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