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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 24.01.04
친족성폭행 합의금4,000만원

본 사례는 치유의봄 변호사가 수행한 사건으로,

의뢰인 특정 방지 및 신변 보호를 위해 각색했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를 위해 사건 내용 일부를 공개하는 것에 용기내주신 피해자님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피해자께서는 막 성인이 된 대학생이었는데요.

바쁜 직장을 다닌다는 삼촌과는 명절에도 잘 마주칠 일이 없어 성인이 될 때까지도 서먹한 관계였다고 합니다.

그러다 삼촌이 가족들을 집으로 초대해 삼촌의 집으로 향하게 되었는데요.

피해자의 부모님을 비롯한 어른들은 술을 많이 마시고 잠들어 있는 새벽이었습니다.

혼자 방에서 일찍 잠들어 있던 자신의 가슴을 더듬는 손길에 눈을 뜬 피해자는 자신을 만지고 있는 삼촌을 보게 되었습니다.

가해자는 피해자가 깨어난 사실을 눈치채지 못하고 온몸을 만지고 있었는데요.

이 상황이 두려우셨던 피해자는 소리를 질러버렸습니다.

그 소리에 놀란 가해자는 피해자의 입을 막고 심한 욕설과 위협적인 말로 저항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결국 친족성폭행까지 저지른 가해자는 위협적인 말로 입단속까지 한 후 황급히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계단을 오르내리는 소리에 잠에서 깬 친척 어른이 이 시간에 왜 깨어있으냐고 물으셨다고 합니다.

피해자께서는 삼촌의 범행 사실을 말씀드리기가 곤란하다는 생각에 둘러댔다고 하는데요.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부모님께도 털어놓기 어려워 고민하시다가 치유의봄에 도움을 청하셨습니다.

치유의봄 변호사는 성폭행을 증명할 다른 증거가 있는지 피해자와의 자세한 상담을 통해 알아냈는데요.

사건이 발생한 당일, 가해자로부터 주어와 목적어가 없는 사과 메시지를 받은 것을 확보했습니다.

좀 더 확실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피해자의 휴대전화 메시지를 통해 가해자가 성폭행 정황을 자세히 진술하도록 유도했는데요.

이를 통해 가해자가 새벽에 피해자가 잠든 방에 찾아가 피해자의 신체를 더듬고 성폭행한 사실을 자백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께서는 이 일을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지 고민하셨는데요. 

결국 긴 고소 과정을 원하지 않으셨기에 합의를 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치유의봄 변호사는 가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의 변호사 선임 사실을 고지했습니다. 

또한, 친족성폭행으로 고소를 진행하게 되면 피해자께 연락한 내역으로 혐의 입증이 가능하며 친족 성폭행의 처벌 강도를 설명했습니다.

가해자는 범행 사실을 인정했고 조용히 합의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제안을 해왔습니다.

이에 피해자께서는 가해자의 합의 제안을 받아들이겠다고 하셨고 세부 조항과 합의금 협상을 대리하여 진행했습니다.

가해자의 재산과 사건의 심각성 등을 감안하여 4천만 원의 합의금으로 사건 마무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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