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지고 승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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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장내성폭력을 당했는데

신고를 할지 고민돼요.

A.

직장 내 성폭력은 회사 내부에서 발생하는 

괴롭힘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직장 안에서 성폭력이 발생하는 특성으로 

대부분 가해자는 고용주나 상급자가 되는데요. 

상황에 따라서 동료 혹은 직원이 가해자가 되기도 합니다.

가해자가 고용주나 상급자라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성폭력을 저지르게 되는데요. 

업무적으로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곤 합니다.

때문에 피해자는 직장내성폭력을 당했음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고 혼자서 견디려 하는데요. 

다른 곳에 말하지 못한 채 혼자서

 그 고통을 감당하려 하곤 합니다.

적절한 때에 대응하지 못한다면, 

제대로 문제를 제기하지 못한다면 

지금 당장 고용상 불이익을 피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직장내성폭력 가해자가 무거운 실형을 받기를 원한다면, 

신체적 또는 정신적 피해 보상을 제대로 받아내려면

피해자분께서 용기 있는 목소리를 내어 주셔야 합니다.

직장 내 성폭행은 업무나 고용 등 기타 관계로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해 간음한 때 성립하게 되는데요.

형법 303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여기서 위력이란 상대방의 의견을 

제압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말하는데요.

단순하게 폭행과 같은 물리적 행위뿐만 아니라 

사회적 지위 등 권력을 이용하는 것 모두가 포함됩니다.

이와 같은 직장내성폭력 피해가 발생했다면, 

우선 분명하게 거부 의사를 밝혔다는 점

 그리고 지속적인 성폭력이 있었다면 

그 증거를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사내 메신저를 이용한 대화 내역에서부터 

핸드폰으로 주고받은 연락 내용 모두가 해당합니다. 

사건의 정황을 파악할 수 있는 내용, 

평소의 가해자 태도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내 고충처리부서에 상담을 신청하는 등

 회사 내부에서의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합니다.

만일 혼자서 감당하기 힘들다면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

수사기관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며 고소장을 제출했다면

 형사 절차가 진행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수사기관의 조사를 거쳐 검사가 기소하게 되면 

법원에서 최종적인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은 대략 1년 정도가 걸리는데요.

직장내성폭력 피해자 중에서는 가해자가

 엄중한 처벌을 받기를 원하시기도 하지만

주변에서 관련 내용을 알지 못하도록 빠르고 

신속하게 사건을 해결하고 싶어하기도 합니다.

형사 신고가 어려운 상황이라 해도 

충분히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다.

가해자와 합의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합의 과정이 고소에 비해 비교적 

쉽게 느껴지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형사 절차와 같은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가해자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바탕으로 

형사소송까지 준비하고 있음을 피력해야 하는데요.

그래야만 가해자도 형량을 줄이거나 합의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준비를 하게 됩니다.

혹여 주변에서 성범죄 피해자가 합의금을 받는다며

 이상한 시선을 보낼까 걱정되시나요? 

절대로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피해자를 실질적인 피해 회복에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주변에서 알지 못하도록 피해자를 보호하는 일도 

피해자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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