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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지고 승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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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몰카를 당했는데 몰카범이 초범이라는 이유로
빠져나가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몰카는 성폭력처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의 한 종류인데요. 

 

카메라를 이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장치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욕망을 일으키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때에 성립합니다. 

 

여기서 피해자에게 동의받지 아니한 채

 몰래 찍는 행위여야 합니다.

 

 

몰래 촬영한 자체만으로도 처벌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촬영물을 

반포, 판매, 제공 등을 한 때에도 처벌하는데요. 

 

반포하는 것에 대한 동의가 없으므로

 

피해자가 동의하여 찍은 불법 촬영물에도

 

동의 없이 반포한 행위에 따른 처벌을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몰카 범죄가 성립할 경우 

 

가해자에게는 최소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는데요.

 

 

몰카 사안에 따라서 형사처분으로 그치지 않으며 

 

가해자의 일상생활에도 제약받는

보안처분까지 함께 부과되기도 합니다. 

 

보안처분으로는 신상 정보 등록 및 공개, 일부 기관에 대한 

취업 제한, 전자발찌 부착 명령 등이 있습니다.

 

-

 

몰카와 같은 디지털 성범죄는 

지하철이나 공중화장실 등에서

 일면식도 없는 사람에게 당하기도 하지만,

 

피해자와 관계를 형성한 사람에게서도 

많이 당하게 되는데요.

 

 

특히 전 남자친구 혹은 무언가를 계기로

만나게 된 사람이 가해자가 되기도 합니다. 

 

지속된 관계로 인하여 몰카초범임을 주장한다면 

더욱이 피해자는 신고를 망설이게 됩니다.

 

 

그래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가해자를 봐주려는 생각도 하게 되는데요.

 

치유의봄에서는 충분히 이와 같은

 피해자 여러분의 고민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해자와의 관계성을 떠나 몰카범에게는

 더욱 엄중한 처벌이 내려져야 합니다.

 

 

몰카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솜방망이 처벌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재범률이 상당히 높은 범죄가 되기도 하였는데요.

 

 

호기심으로 처음 시도했다는

변명에 절대로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처음이라 해도 피해자의 동의 없이

 몰카를 찍은 것은 엄연한 범죄 행위입니다.

 

-

 

몰카초범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분이라면 재빠른 

신고와 함께 수집할 수 있는 증거는

 최대한으로 모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몰카 자체가 증거가 되기도 하지만, 

 

몰카범이 그 촬영물을 삭제한 상황이라면

 피해자께서 혐의를 증명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삭제한 정황까지 모두를 증거로 모아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몰카를 삭제한 것이라면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및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복구하여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몰카를 찍고 도망치거나 의심스러운 

행동을 하는 모습이 담긴 CCTV나 블랙박스 영상이 있다면

 

간접증거로 가해자의 혐의 입증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몰카 당한 사실을 주변 사람에게

 말한 내용이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다만 이때 피해자의 진술과 

모순점이 있는지를 파악하기 때문에 

피해자 변호사에게 먼저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 

또한 현명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치유의봄에서는 최대한 많은 증거를 확보한 뒤

 몰카범이 주장하는 감형 사유가 받아들여지지

 않도록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몰카로 인해 발생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으로

 트라우마를 겪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상황이라면

 진단서를 증거로 제출해 주셔도 좋습니다.

 

공통되는 증거가 아니라 해도 각각의 사건에서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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