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지고 승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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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여러 명에게 집단 성폭행을 당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집단성폭행은 세계적으로도 골칫거리인 문제입니다. 

올해 독일 베를린의 한 공원에서는 남자친구가 보는 앞에서 

집단성폭행을 저지르는 충격적인 발생한 바 있고 

인도에서는 다른 부족에 처들어간 수백여 명의 남성이 

여성의 옷을 강제로 벗겨 거리를 걷게 한 후

 다시 들판에 끌고 가 집단 성폭행을 한 사건까지 벌어졌습니다.

이렇게 보면 먼 곳에서 벌어지는 일처럼 느껴질 수 있겠으나 

국내에서는 유명 가수들의 집단 성폭행 혐의가 불거져 충격을 주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결국 실형을 선고 받았죠.

-

아이들이 안전하게 보호 받아야 할 공간인 학교에서도

 집단 강간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죠.

10여 년 전, 대전에서 발생한 사건인데요. 

고등학생 16명이 지적 장애인인 중학생을 

한 달간 수 차례 성폭행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을 받았는데요. 

해당 사건 가해자들이 현재는 초등학교 교사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다는 이야기가 인터넷을 통해 확산되었습니다.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저질렀다면 교사로 임용될 수 없고 

매년 성범죄 전력을 조회하여 성범죄자는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할 수 없는데요.

해당 사건 가해자는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을 받아, 

즉 형사처벌 받지 않은 것으로

전과로 남지 않아 범죄 조회에서 확인할 수 없던 것이었습니다.

-

이처럼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사회에도

 집단성폭행 문제는 존재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러한 피해를 입게 된 상황이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감이 잡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해자들이 합동하여 벌인 일이기에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증명하는 데에 어려움이 예상되어 용기가 나지 않을 수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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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근거로 가해자들을 처벌할 수 있는지 법을 확인해보겠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5.19>

성폭력처벌법에서는 특수 강간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1. 흉기 등을 소지한 채 강간을 저질렀을 때

2. 2인 이상 합동하여 강간을 했을 때

위 두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한다면 특수강간죄에 해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집단성폭행을 당했다면 가해자를 특수강간죄라는 

이름으로 7년 이상~무기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원하지 않음에도, 

성기에 성기를 삽입하는 행위가 발생했을 때 성립하게 되는데요.

이에 따라 가해자가 두 사람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삽입 성폭행을 저지른 것은 한 사람이어서 가해자 중 한 사람이 

자신은 죄가 없다며 빠져나가려 하는 경우, 

집단 성폭행이 아니라 단독 성폭행이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집단강간은 실제 삽입 행위에 참여한 사람 외에, 

실제 성폭행을 실행한 가해자를 도와 피해자를 제압하는 데에 동참하거나, 

망을 봐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게도 특수 강간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이러한 가해자의 주장에 신고를 망설이실 필요 없습니다. 

판례에서 이러한 점을 분명히 하고 있기도 하고요.

물론 실제 행위를 저지른 자는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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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사건의 입증은 DNA 증거 채취 등을 통해 해낼 수 있습니다. 

사건 발생 72 시간 이내에 병원이나 해바라기 센터 등에 

방문하여 성폭행 검사를 진행하시면 

피해자의 신체에서 가해자의 체모가 발견되거나 질 내부에 

가해자의 정액이나 타액 등의 DNA 증거가 발견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성폭행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것인데요.

또한, 성폭행 과정에서 물리적인 폭력이 있었다면 

이에 대해 촬영을 진행하여 증거로 남겨두셔야 합니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시고 상해 진단서를 발급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집단성폭행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두 사람이 현장에 

존재했다는 등의 상황을 증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내용이 기록된 CCTV가 있다면 좋고 

사건 현장 주변 CCTV 등을 통해서도 해당 장소에 2명 이상의

 가해자들이 공모하여 존재했음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먼저 사과를 하며 피해자를 

입막음하려는 시도를 했을 수도 있는데요. 

이러한 가해자의 사과 연락이 있었다면 해당 내용을 

삭제하지 마시고 반드시 증거로 남겨서 신고하여야 합니다.

사과 내용은 사건 내용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야 해당 집단성폭행을 인정하는 자백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 집단 강간 사건에 대한 사과였음에도 

주어 없이 모호하게 전달된 사과 등이었다면 

이를 증거로 제시했을 때 다른 일에 대한 사과였다는 등의 

변명으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상당합니다.

-

제주를 발칵 뒤집히게 한 집단성폭행 사건이 있는데요. 

수 년 동안 여성 21명에게 마약을 먹여

 집단 성폭행, 불법 촬영을 저지른 일당이 붙잡힌 사건입니다.

이처럼 집단성폭행 사건에는 약물 문제가 얽혀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미리 범행을 계획한 가해자들이 마약이나 졸피뎀 등의 

향정신성 의약품 등을 피해자에게 몰래 먹여 

항거불능 상태로 만들어 집단 성폭행하는 것입니다.

피해자는 약물을 투약하게 된 사실을 모른 채로 

일정 부분 기억을 잃게 되는 경우도 있어, 

가해자들이 사건의 정황을 거짓으로 꾸며내어

 동의한 성관계로 둔갑시킨다면

 집단성폭행 사실을 뒤늦게 파악하게 되기도 합니다.

피해자에게 약물을 먹여 집단 강간했다면 

강간 상해에도 해당할 수 있는 사안이 됩니다. 

이러한 점을 논리적으로 입증하여 가해자들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관련 판례와 사건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법률 대리인을 통해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해자에게는 무거운 처벌이 뒤따를 수 있는 범죄이기에 

가해자는 최대한 혐의를 벗어나야만 하는 상황이어서 

성범죄 변호사의 자문을 받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자가 홀로 진행한다면 교묘히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될 수 있어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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