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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23.06.22
가해자가 성관계 영상을 동의 없이 유포했다면?


책임지고 승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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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성관계 영상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유포했다면?



A.


해당 영상이 피해자와 합의하에 촬영한 것이라 하더라도 당사자가 영상을 반포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이때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중 '카메라 이용 촬영죄'에 해당하며 

5년 이하의 벌금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또 돈을 목적으로 하여 촬영대상자의 동의없이 온라인으로 유포하거나 

반포, 임대, 제공하거나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공공연하게 전시하거나 

이를 상영했다면 3년 이상의 징역이 선고됩니다. 

 

불특정 다수의 사람을 상대로 반포한 경우, 혹은 특정한 사람들에게 개인적으로 유포했더라도 형사적 처벌은 동일합니다. 

 

관련 사건에서 벌금형 이상의 판결을 받으면 형사처분과 별개로 보안처분까지 함께 받게 되는데요.

 

보안처분으로는 개인정보 등록 및 공개, 비자발급제한, 공공기관 취업제한, 전자발찌부착명령 등이 있습니다. 

 

형사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판결문을 근거로 민사소송까지 제기하여 손해배상금을 받아내실 수 있는데요. 

 

민사소송은 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에 꼭 피해자 전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확실하게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성관계영상유포 하겠다는 전남친협박,

한 가지 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먼저 성관계영상유포 협박 가해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많은 피해자분들이 단순히 협박죄에만 해당한다고 알고 있으십니다.


그러나 불법으로 촬영한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유포할 것이라고 협박하는 행위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됩니다.

 

즉 상대방에게 성적인 수치심이 유발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협박하는 경우,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이나 강요와 관련된 조항에 따라 가해자 처벌이 가능한 것인데요. 

 

실제 성관계영상유포가 일어나지 않고 협박하는 행위에서 끝났다 하더라도 

그것이 성관계와 관련된 것이라면 가해자는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게 됩니다. 

 

이때 촬영물이라 함은, 성행위가 포함된 장면뿐만 아니라 

성적인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부 위라면 모두 해당합니다. 

 

또 이를 퍼뜨리겠다고 겁을 준 뒤, 피해자에게 의무에 없는 일 

혹은 강제로 성관계를 강요했다면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게 됩니다.


가해자 측의 주장을 미리 예상하고 그에 맞는 대처방안을 준비해야 합니다



가해자측에서는 사건에서 무혐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변론을 준비할텐데요.

 

그렇기에 피해자분들도 이를 미리 예상하고 그에 맞는 주장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가해자가 영상유포 협박을 했다는 증거가 없거나 빠져나갈 구멍이 있다면 

가해자들은 끝까지 그 점을 이용하여 혐의를 부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피해자들의 증거나 진술이 체계적이지 못하면, 자신은 억울하다며 

수사기관에 자신의 억울함을 강하게 피력할 수도 있는데요. 

 

떄문에 가해자의 혐의 입증을 위해서 사건 발생 전후로 가해자와 피해자분이 

주고 받았던 카톡 메시지나 통화 녹음본 등을 수집해 놓으셔야 합니다. 

 

더불어 가해자는 처벌을 피하거나 감형을 바라면서, 피해자와 합의 하에 촬영했다고 주장하거나 

피해자가 유포하는 것에 동의했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만약 피해자의 동의없이 촬영물을 유포했을 경우에는 가중처벌 대상입니다.

 

그 점을 가해자 측에서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촬영 자체를 부인하거나 합의 하에 촬영했다고 변명하는 것이지요.

 

그러니 이러한 가해자의 주장이 거짓이라는 것을 밝혀내기 위한 명백한 증거를 

확보해두시거나 촬영물의 내용 및 각도 등을 통해 전혀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촬영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입증해내셔야 합니다. 

 

이렇게 가해자의 혐의가 밝혀지면 가해자는 처벌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합의를 요청할 수 있는데요.

 

가해자와 합의할 경우, 가해자가 받게 되는 형량이 낮아지기 때문에 신중하게 선택하셔야 합니다. 

 

또 자신의 정신적인 고통과 피해 회복을 위한 치료비 등 모든 것들을 고려하여 합의금을 정하셔야 합니다. 

 

이처럼 현재 피해자분들이 해당 사건에서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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