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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불송치결정서 어디서 어떻게 발급 받을 수 있나요?

 

A.

 

불송치 결정된 사건에서는

불송치 결정을 한 사유를 피해자에게 공개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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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된 일인지 영문을 모르겠다면 경찰서에 방문하거나

정보공개 청구를 하여 불송치결정서를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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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께서 홀로 불송치 이의신청을 하여 한번 결정된 사안을 뒤집는 일은

상당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를 통해 불송치 이의신청을 하시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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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변호사가 사건에 대해 자세하게 파악하고

불송치 결정된 이유까지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제대로된 대응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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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께서는 불송치이유서를 확인하여

이러한 정보를 빠짐없이 전하는 것도 중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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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으로 정보공개 청구를 하고자 하신다면

정보공개포털(open.go.kr) 사이트에 접속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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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오른편에 주요 메뉴가 정리되어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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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해 사건 불송치 결정서를 확인하고자 하시는 피해자께서는

청구/소통을 클릭, 청구신청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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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청구를 위해서는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사이트에 접속하여 로그인까지 마치셨다면

어떤 내용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지 필수 입력 사항에 맞게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청구 주제에는 행정재정, 제목은 불송치 결정서 정보공개 청구 등

적합한 제목으로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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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내용은 30분 안에 작성해주시면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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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부담 갖지 않고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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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에 대한 불송치이유서를 청구하는 것인지

명확하게 작성하여야 하기 때문에,

아래 내용을 명확히 밝혀 해당 사건에 대한

불송치 결정서 정보공개를 청구함을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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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번호

- 고소인

- 피고소인

- 담당 수사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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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해서 *표시가 되어 있는 항목을 빠짐없이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기관을 검색하여서 담당 경찰서를 정확히 선택해주시고

공개, 수령 방법을 선택하시게 되는데요.

 

공개 방법에는 처리 기관으로 직접 방문해 자료를 열람하는 열람/시청 방법,

공공기관에서 출력물을 제공하는 사본/출력물,

공개 내용을 전자파일로 제공 받는 방법,

오디오나 비디오 자료를 복제/인화하여 제공 받는 방법이 있으며

 

수령 방법에는 직접 방문하여 수령하는 방법,

우편으로 수령하는 방법, 팩스로 수령하는 방법,

정보공개포털 내에서 확인하는 방법, 이메일로 수령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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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시어 편하신 방법을 택해주시면 됩니다.

 

유의사항을 읽어보시고 확인에 반드시 체크 표시를 해주시고

보안문자 입력까지 마친 후 청구해주시면 됩니다.

 

 

불송치결정서 발급 받으셨다면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내용 등을 확인하셨을 수도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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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이의신청이 쉽게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범죄 피해 사건에 대한 경험이 많은 전문가를 통해

사건 송치에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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