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미성년자성폭행 어떻게 처벌 되나요?

 

 

A.

 

아이에 따라서는 가해자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는 경우도 있지만,

​

나는 사건화 하는게 싫다,

하지만 가해자로부터 사과는

받고 싶다라고 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

 

때문에 변호사 찾아오시기 전에

내 아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확인해주세요.

 

 

미성년자성폭행 피해를 입은 상황이라면

가해자는 제 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 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미성년자성폭행,

 

다른 별다른 증거가 없는

상황이라면 아이의 진술이 피해를

증명할 유일한 실마리가 됩니다.

 

​

보호자들께서 빈번히 하시는 행동중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낮추는

경우가 있는데요.

​

 

이를 방지 하기 위해선 

아래 2가지를 주의하셔야 합니다.

 

 

1️⃣피해아동이 직접 피해사실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보통 경찰조사 혹은 해바라기센터에서

보호자께서 직접 말씀을 하려고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

그런데 이렇게 하면 아이가 피해를

주장한 사실이 남지 않습니다.

​

보호자가 대신 내 아이가 

이런 일을 겪었다고 하는 것과

아이가 직접 이런 일을 겪었어요

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르거든요.

​

물론 보호자분들 입장에선

마음이 급하고 아이가 걱정되어

그러신다는 것은 이해합니다.

​

그래도 제대로 아이가 겪은

피해에 대해 인정받기 위해선

대신 진술하는 것은 지양하셔야 합니다.

 

 

2️⃣피해자 진술은 전문가와

함께 준비할 것

​

아이가 제대로 말하지 못할까

걱정되는 마음 당연히 이해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진술해라 라고

지시하는 부모님들도 계십니다.

​

그런데 피해자의 나이가 어릴 수록

주변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됩니다.

​

부모님께서 뭐라고 말했는지,

 

질문을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지 등

작은 암시들이 아이에게 큰 영향을 끼쳐

불명확한 기억을 만듭니다.

​

때문에 잘하라고 준비해주셨던 건데 

막상 조사를 받을때 역효과로 나타나게 되죠.

​

기억이 부정확하니 말을 흐리게 되고

그럼 수사관은 자세히 반복해

질문하게 되죠.

​

때문에 진술 조사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신빙성을 낮춘다면

유일한 증거인 진술을

훼손하는 행동이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