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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 24.04.08
군인성추행 가해자 엄중한 처벌을 위해서는

[더파워 이지숙 기자] 군인은 대한민국의 국방력을 책임지는 특별한 직종으로, 민간인에 비해 더 높은 군사 규율과 책임을 부담하고 있다.

 

 

 

군대에서 발생한 성범죄의 경우 가해자는 기본적으로 강등 징계를 받게 된다.

또한 감경 받더라도 정직, 감봉을 피하기 어려우며, 가중된 경우 파면 또는 해임까지 이어지게 된다.

따라서 피해자는 용기를 내어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

성범죄피해자변호사단 치유의봄 김유정 변호사는 “군인성추행의 경우 상급자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하급자를 상대로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 폐쇄된 군대 특성 상 피해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은 쉽지 않으나, 사건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해야만 가해자를 엄중한 처벌에 처하도록 만들 수 있다”라고 전했다.

출처: https://www.thepower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7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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