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례는 치유의 봄 변호사가 직접 수행한 사건으로, 의뢰인 특정을 방지하기 위해 일부 내용이 각색되었음을 미리 안내드립니다.

합의1

사건

의뢰인은 지하철역 내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이동하던 중

뒤에 서있던 남성으로부터 추행을 당했습니다.

이에 피의자를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경찰에 신고 하였고

경찰서에서 피해자 국선 변호사 선정을 요청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국선 변호사를 통해

사건 조력을 끊임없이 요청하였으나,

제대로 진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연락이 잘 되지 않는 상황에서

가해자로부터 합의를 하자며 합의 유도의 연락까지 받게 됩니다.

합의 의사가 있기는 했지만 이에 불쾌감을 느낀 의뢰인은

결국 저희 치유의 봄을 찾아 사건 진행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치유의 봄 변호사의 역할

가해자측에서 자신이 취업 준비생임을 이야기하며

의뢰인에게 터무니 없는 금액을 제시하였으나

담당 변호인은 가해자측의 요구에 억지로 따른다거나

합의를 하지 않아도 됨을 의뢰인에게 충분히 설명하도록 하며

합의 절차 과정에 대해서도 상세한 설명과 안내를 드렸습니다.

또한 가해자측에서 합의를 종용하고 있는 상황이

피해자에게는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이 담긴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해 수사기관에 제출하도록 하며

상대가 불리해지도록 하며

의뢰인이 확실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합의금 1,800만 원에 합의를 결정했으며, 가해자가 자백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승소를 위한 수사, 재판을 준비하는 치유의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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