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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23.06.21
초등학생성추행 아청법으로 처벌하려면?


책임지고 승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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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초등학생 아이가 성추행을 당했는데

그 가해자를 아청법으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가해자의 연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청법을 적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알아보겠습니다.


-


신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사고 판단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반 성인과 다르게 

미성년자 아이들이나 장애인의 경우에는 

스스로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들을 상대로 성추행을 저질렀을 때에는 

보다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사회적으로도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 

처벌 수준이 더욱 높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만큼 

미성년자 아이들 또한 개인의 성적 자유를 

침해 당하면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만약 이를 어기는 초등학생성추행 행위를 할 때에는 형법 외에도 

아청법처벌 관련 특별법이 적용되어 가해자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초등학생성추행 피해 당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부모는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심적인 고통이 상당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 한 가지만 기억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초등학생성추행 피해를 당한 아이들이 성장했을 때 

사건에 대한 상처가 크게 남아있지 않도록 

지키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법적 대응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이로 인해서 큰 피해를 입은 아이들은 

사건이 제대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 

앞으로도 계속해서 불안감을 가진 채로 살아가야 하므로 

꼭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강경하게 아청법처벌해야 합니다. 


-


우리나라는 성범죄로부터 미성년자 아동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령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성인이 미성년자에게 이러한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단순 강제추행이 아닌 가중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등학생성추행은 아동 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즉, 아청법처벌이 가능한 것입니다.


가해자의 미성년자 성추행 혐의가 인정될 경우에는

징역형 2년 이상 또는 1,000만 원부터 3,000만 원까지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만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아동에게 이러한 피해를 입혔을 때는

 피해자가 동의한 행위라고 하더라도 

처벌을 완전히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최대 징역형 10년 또는 벌금형 5천만 원까지 처해질 정도로 

처벌 수준도 매우 높은 편이죠. 


성인이라면 육체적, 정신적으로 아직 미성숙한 아동을 보호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동의했다는 것은 

재판부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가해자는 본 행위가 엄연한 불법 행위이기에 

행하면 안 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초등학생성추행 피해 부모라면 더 이상 망설이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아청법처벌해 보시길 바랍니다. 


-


실제로 성범죄에 노출되는 연령대는 매우 낮아져 

초등학생 간의 성추행 사건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해자의 목적이 어떤 것이든지 상대방의 추행 행위는

 피해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들게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법에 의하면 초등학생은 

촉법 소년보다 훨씬 어린 나이입니다. 



법적으로 만 10세부터 14세까지를 촉법 소년이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형사 처벌이 불가능하고 소년법상에 의해 

소년 보호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피해 아동의 부모님들은 

고민이 되실 것입니다. 


가해자 아청법처벌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고소도 어렵고, 

전혀 반성하지 않는 가해자를 통해 피해 회복을 하는 것도 어려울 텐데 

우리 아이를 위해서 도대체 뭘 해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실 텐데요. 


이러한 피해자 분들을 위해 성범죄 피해자 전담 변호사는 

민사 소송을 진행해 드리면서 

가해자가 본인이 저지른 행위에 대해서 마땅한 책임을 묻게끔 

손해배상금 청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금전적인 보상을 받는다고 모든 상처가 치유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피해 아동의 꾸준한 심리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최대한의 배상금을 받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꼭 고려해 볼 사항입니다. 


성범죄는 은밀한 곳에서 단 둘이서만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증거를 확보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해자의 혐의를 입증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섣불리 판단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객관적인 증거가 남은 상황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정황 증거를 확보할 경우 가해자 처벌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포기하실 필요 없습니다. 


사건 직후 당사자들끼리 나눴던 대화 내용이나 

가해자가 스스로 범행을 인정한 발언 등이

 모두 재판에서 유리하게 쓰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보다 정확한 증거를 확보하여 가해자를 처벌하고자 한다면 

사건 초기부터 성범죄 피해자 전담 변호사의 승소 노하우를 바탕으로 

긍정적인 전략을 세워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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