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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24.02.22
성범죄무고죄란 무엇인가?

Q.

 

성범죄 당했는데 

변호사님 없으면 무고죄로

신고 당할 수 있나요?

 

 

A.

 

 

철저한 준비에 따른 성범죄 신고 및

고소 진행이 되지  않는다면 가해자는

무혐의로 풀려나게 되는데요.

 

가해자가 법적 처벌을 받았으면 하는 마음에 과장된

피해자 진술을 한 경우라면 더욱이 풀려나게 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대부분의 가해자는 자신의 

성범죄 혐의를 부인합니다. 

쉽게 인정하려 하지 않는 것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된다면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을뿐더러,

피해자에게 성범죄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가 없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성범죄무고죄로

고소하겠다며 협박해 오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대응하고자 한다며

피해자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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