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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24.02.29
공무원성범죄 어떻게 처벌할까?

Q.

 

 

공무원성범죄 처벌 

형량이 궁금합니다.

 

 

 

A.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가해자가 공무원 또는 공직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데,

성범죄로 벌금형 100만원 이상

선고 받을 경우

퇴직 사유에 해당합니다.

피해자가 성인이 아닌 미성년자일 경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공직에서

영구적 퇴출 조치하고 공시생은

임용 자체를 제한합니다.

뿐만 아니라 공무원성범죄 사건에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신상정보가 등록되고

⭐성폭력예장교육이수 등의

처분을 받는 것은 물론이며,

⭐전자 발찌 부착 및 취업제한, 

⭐신상정보 공개 또는 고지 처분까지 

부가로 받게 됩니다.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미수범 또한 처벌됩니다.

더 이상 신고를 망설이지 마세요.

가해자는 전혀 죄책감 없이 삽니다.

그게 범죄자들의 심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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