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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성범죄취업제한은 어디에

얼마 동안 이루어지는 건지 알고 싶어요.

 

A.

 

가해자의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되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취업 제한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제외하면

성범죄 판결(약식명령, 집행 유예, 벌금형 등을 포함)과 함께

아동청소년관련 기관 등에 어떠한 형태로도

취업할 수 없도록 하는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해야 합니다.

 

취업이 제한되는 기관으로는 유치원, 학교, 그 외 교육청이 관리하는

교육 시설 및 개인 과외, 학원, 교습소 그리고 유아, 아동,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 체육, 복지 등의 각종 시설과

사실상 아동청소년이 자주 출입하는 시설 등도 포함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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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성범죄자가 성범죄 피해에 취약한 아동, 청소년 관련 시설에서

종사하는 것은 반드시 제한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대개 이러한 기관에 사실상의 노무 제공 등이 금지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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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제한 명령은 최대 10년이 내려질 수 있으며,

취업제한 기간 중 관련 기관에 취업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해임됩니다.

 

성범죄 가해자에게 취업제한을 내릴지 말지 판단하고자 재판부는

가해자의 신체적/심리적 특성 및 상태, 정신성적 발달과정,

성장 배경, 가정 환경, 직업, 생활 환경, 교우관계, 범행 동기,

병력, 피해자와의 관계, 재범 위험성 등의 사항을 중요하게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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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부분을 파악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를 통해

가해자의 재범 위험성 등에 대한 의견을 확인하기도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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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취업제한 명령을 부과하지 않은 판례를 살펴보면

많은 경우,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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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이걸 이용하면 취업제한 명령이 필요함을 주장할 수도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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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초범이면 쉽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가능한 영역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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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 전과가 없고 비교적 경미한 사안의 추행임을

인정하고 있음에도 취업제한 명령이 부과된 판례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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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측에서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이러한 조치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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