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군인성추행의 경우 대한민국의 국방령을 책임지기 때문에, 민간인에 비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피해자가 민간인일 경우 형법 또는 성폭력처벌법등의 적용 받지만, 같은 군인이 군인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일반 형법의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지만, 군형법의 경우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진다.
“군인은 단순 범죄성립을 떠나 파면,해임,강등의 징계까지 받을 수 있다. 그렇기에 피의자들은 처음부터 변호사를 선임해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거나 방어하는 경우가 대다수 이다. 때문에 피해자라면 초기에 확보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고, 사건에 대한 진술을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해야 한다. 생각보다 성범죄 피해자임에도 혼자 대응하기 쉽지 않고 자칫 섣불리 대응해 불송치 나는 경우가 많기에 성범죄 피해자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출처: http://www.lawissue.co.kr/view.php?ud=202303271446182319992c130dbe_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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