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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 24.02.29
성폭행 징역 3년

본 사례는 치유의봄 변호사가 수행한 사건으로,

의뢰인 특정 방지 및 신변 보호를 위해 각색했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를 위해 사건 내용 일부를 공개하는 것에 용기내주신 피해자님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피해자는 친하게 지내던 친구가 있었는데요. 

하루는 그 친구네 집에서 술을 먹고 잠이 들었다고 합니다.

같이 술을 마신 친구는 취했는지 화장실에서 한참 동안 나오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그 틈에 가해자인 친구의 오빠로부터  피해자는 성폭행당하였습니다.

가해자는 방 안에 혼자 남겨진  피해자를 힘으로 제압해 왔습니다. 

동시에 소리 내지 못하도록  협박까지 했다고 하는데요.

두려운 상황에 피해자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그저 상황이  끝나기만 기다렸다고 합니다. 

 

아침이 다가올 무렵,  겨우 도망쳐 나온 피해자는  성폭행임신 가능성과 법적 대응을 위한  증거 수집 방법을

검색해 보셨다고 하는데요.

곧바로 병원과 해바라기센터를  방문하여 사후피임약 처방과  DNA 증거 수집까지 진행하셨다고 합니다. 

이후 가해자를 신고하기 위해서  치유의 봄으로 도움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치유의봄 변호사는 피해자와의  충분한 상담 이후 경찰조사에 동행하였습니다. 

성폭행 피해 사실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도록  피해자 진술 과정에 조력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범죄 발생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으며  성폭행임신 가능성으로 인해  피해자께서는 극도의 스트레스를 

호소하셨는데요. 

호흡곤란 상태까지 발생하여  진정시키며 경찰조사 정도를  낮추기도 하였습니다.

가해자는 피해자가 자신이  친구 집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놀러 왔으며,  친구가 화장실에서 나오지 않는  사실을 알고 먼저 유혹했다고 

주장하였는데요.

이에 치유의봄 변호사는 피해자는  가해자와 일면식도 없던 사이였으며,  원래 그 집에서 자고 갈 생각이 

없었음을 증명하였습니다.

또한 성폭행임신 방지하기 위한  병원 방문, 가해자의 DNA 증거 채취하기 위해  방문한 해바라기센터에서 피해자의 

목과 손목에 남아 있던  제압 자국 등을 통해 강압적인 관계였음을  증명하였습니다.

 

 

정황 증거까지 제시하자  가해자 측에서는 합의를 요청해 왔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합의로 용서할 생각이 없었기에 그대로 형사소송을 진행하였고,  재판은 가해자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되며 

마무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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