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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례는 치유의봄 변호사가 수행한 사건으로,

의뢰인 특정 방지 및 신변 보호를 위해 각색했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를 위해 사건 내용 일부를 공개하는 것에 용기내주신 피해자님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피해자께서는 군 복무를 하고 있는 군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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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는 피해자의 맞선임으로, 군대에서 만난 후 피해자를 책임지고 가르치는 일을 하다 보니 자주 붙어 다니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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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가해자를 만났을 때에는 가해자가 동성 간 연애를 선호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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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사 알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로서는 동성간성추행을 예상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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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께서는 가해자가 자신을 연애 감정으로 볼 것이라고는 생각도 하지 못했다고 하셨는데요.

 

어느 날부터 가해자는 피해자의 손을 잡거나 어깨를 감싸는 등 조금씩 불쾌한 스킨십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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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선임이었기에 피해자가 일일이 거부하거나 단호하게 대처하기가 어려워 항상 상황을 부드럽게 넘겼다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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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던 중 도를 넘는 동성간성추행을 당하게 되었고 이에 더는 참을 수 없었던 피해자는 결국 법적 대응을 결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피해자께서 성추행 피해를 겪고 그리 오래 지나지 않은 시점에 치유의봄을 통해 대응을 준비하셨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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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분에 다소 확보하기가 까다로운 동성간성추행의 정황 증거까지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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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신빙성 높은 피해자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하고 실제 진술에도 동행하여 조력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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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더해 피해자 진술에 힘을 보탤 변호인 의견서까지 제출하였고 이를 통해 동성 간이었지만, 성추행 피해를 인정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심각성과 가해자의 잘못된 태도 등을 지적하며 엄벌 탄원서를 제출했고 적극적인 피해자 변호를 통해 가해자는 징역 3년의 처벌이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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