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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례는 치유의봄 변호사가 수행한 사건으로,

의뢰인 특정 방지 및 신변 보호를 위해 각색했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를 위해 사건 내용 일부를 공개하는 것에 용기내주신 피해자님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피해자께서는 헤어진 남자친구에 의해 몰래 촬영된 성관계 영상을 유포 당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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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을 통해 유포된 사실을 확인한 피해자께서는 영상에 등장하는 장소를 통해 헤어진 남자친구가 몰래 촬영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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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란 마음에 불법촬영물에 대한 삭제를 요청했으나 불안감은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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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께서 미처 확인하지 못한 사이트에 이미 퍼져있을 가능성까지 더하니 공포가 더욱 켜졌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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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운 이들이 알게 될까 두려움에 신고를 미뤘지만, 더 큰 일이 발생할지 모른다는 생각에 경찰서에 신고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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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사건이 잘 풀리지 않아 결국 변호사 선임을 결심하셨다고 해요.

 

가해자는 성관계영상유포 사실이 명백하기 때문에 해당 혐의를 인정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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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촬영된 경위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미리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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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께서는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분개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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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심정을 십분 이해하지만, 이런 상황일수록 촬영 상황, 촬영물의 내용을 상세히 분석하여 논리적으로 가해자의 주장이 거짓임을 입증해야 했습니다.

 

 

더욱이 해당 사건 수사 과정에서 가해자가 제출한 휴대전화에서 수년 전 헤어진 연인들과의 성관계 영상까지 발견된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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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는 동의하고 찍은 촬영물이라 둘러댔지만, 이런 사건을 수없이 다루었던 피해자 변호사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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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영상이 촬영된 위치와 각도, 피해자의 시선으로 보아 피해자가 촬영을 인지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결국 가해자는 불법촬영과 성관계영상유포 혐의로 기소되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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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된 사과 없이 동의하고 촬영한 것이라는 주장으로 피해자를 모욕한 점 등을 들어 엄중한 처벌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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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는 죄를 덜기 위해 1천만 원에 합의를 요청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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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께서는 이미 촬영물이 유포되었기 때문에 돌이키기 어려운 상처를 입었고

피해자가 느끼는 불안과 공포는 허상이 아니며 살아가는 동안 내내 따라다니게 될 위험인 점을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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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가해자가 제안한 금액에서 3배 상승한 3천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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