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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23.06.22
준강간죄 인정 기준은?


책임지고 승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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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제가 음주 후 성폭행을 당했는데,

준강간죄에 해당할지 잘 모르겠어요.

준강간죄 인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준강간 피해를 입으셨군요.

간단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준강간 기준 정리>

1. 피해자가 사건 당시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 상태였는가?
2.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은 가해자의 일방적인 성관계였는가?
3. 고의성이 있는가?



재판부에게 준강간증거로 가해자의 음주성폭행 혐의를 

직접 입증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술에 취한 상태로 성폭행을 당했을 때에는 

위의 3가지 성립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부터 

반드시 확인해 봐야 합니다. 



우선 사건 당시 피해자가 만취 상태로 인해서 

인사불성이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며, 

가해자가 이러한 피해자의 상태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간음했다는 사실과 

피해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을 맺은 관계였다는 점을 각각 입증해야 처벌이 가능합니다.



위 3가지 성립 요건 중에서 단 하나라도 해당되지 않는다면 

자칫 가해자의 무혐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므로 

성범죄 피해자 전담 변호사와 함께 

준강간증거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꼼꼼하게 살펴본 후에 

접근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술에 만취한 상태의 피해자를 이용해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채로 강압적으로 일방적인 성관계를 저지른 

가해자는 준강간죄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형법 제 299조에 규정되어 있는 바에 의하면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상대방을 간음 혹은 추행한 자는 

형법 제 297조, 제 298조에 의해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게 됩니다. 



단, 재판부에서는 성폭행 혐의 여부를 판단할 때 

폭행이나 협박 여부와 기타 유형력에 의해 

상대방이 충분한 반항을 할 수 없었던 상태였는지를 

기준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특히나 다른 성범죄와는 다르게 물리적인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술에 취한 상태를 이용한 것 자체만으로도 

강간죄와 동일한 형량인 최소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을 

선고 받을 수 있습니다. 


가해자도 만취 상태에서 음주성폭행을 저지른 것이라면 

대부분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것을 주장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각종 언론 보도를 통해서 

많이 접하셨을 텐데요. 



가해자 측에서도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것을 주장할 경우 

감형 사유가 되어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약한 수준의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이에 대한 법이 최근에 개정되면서 

더 이상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가 

감형 요소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모든 음주성폭행 사건은 판사의 판단 하에 결정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피해자는 신고를 하면 무조건 처벌할 수 있다고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성범죄 피해자에게는 국선 변호사가 배정되는데 

국선 변호사의 경우 여러 사건을 동시에 변호해야 하기 때문에 

모든 사건을 디테일하게 전담해서 조력해 주는 것은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실제 사건을 진행하는 데에 있어서 상대 가해자 측에서 

어떠한 양형 자료를 제출했는지에 따른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없습니다. 



치유의 봄은 의뢰인 분들을 변호함에 있어서 

사건 경위부터 정확하게 파악하고 준강간증거 확보, 

가해자 측의 대응에 따라 필요한 전략을 세워드리고 있으므로 

가해자 처벌에 있어서의 모든 조력을 다해드리고 있습니다. 


실제 의뢰인 분들 중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폭행 피해를 입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최근 치유의 봄이 조력한 ㄱ 씨는 음주성폭행 피해로 

가해자 ㄴ 씨에게는 꽃뱀이라는 2차 가해까지 당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치유의 봄 변호사는 ㄱ 씨가 준강간증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조언을 드리고, 

음주 당시 함께 있었던 사람들의 증언을 받아내 

정황을 입증하는 데에 성공했습니다.


특히 음주성폭행의 경우 원래 알고 지냈던 사이보다는

전혀 일면식도 없던 사람에게 당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가해자의 신상도 모르고, 

본인도 술에 취해서 기억이 100% 정확하게 나지 않는다면

 처벌이 아예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아무런 대응도 시도하지 않고 포기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당시 술집의 CCTV나 목격자 증언과 같은 

준강간증거를 통해서 충분히 가해자 혐의를 

입증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법률 상담부터 받아보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또다른 의뢰인 ㄷ 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학교 선배에게 성폭행을 당해서 고소를 한 결과, 

실형은 물론이고 손해배상금까지 받아낸 사례도 있으므로 


성폭행 피해 회복에 있어서 법률적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상담 문의 해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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