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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23.06.19
피해자가 먼저 성폭행합의 요구해도 될까?


책임지고 승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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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제가 성폭행을 당한 상황인데,

고소는 어려워 합의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먼저 가해자에게 합의를 요구해도 될까요?



A.


성폭행 피해를 입으셨군요.

힘든 상황이실 것 이해하지만,

피해자가 먼저 합의 요구를 하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특히나 피의자가 본인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피해자가 사건 초기부터 합의 얘기를 꺼내고 

적극적으로 합의금을 조율하게 되면 

자칫 처음부터 고소 목적이 합의금이었다는 오해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일명 '꽃뱀'이라는 프레임이 씌워질 수 있는 것이죠. 


경찰 검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 할 때는 

성범죄 피해자 전담 형사변호사 측에서도 

먼저 가해자 측 변호사한테 연락해서 합의 얘기를 꺼내지 않습니다. 


괜히 피해자가 변호사를 통해서 

합의하려는 목적으로 비칠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단, 먼저 합의를 하게끔 유도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먼저 연락을 취해서 가해자가 사과를 할 경우 

이것 자체만으로도 본인의 성폭행 혐의를 인정한다는 

증거 자료로 제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수단으로 하여 가해자를 압박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피의자 쪽에서 먼저 피해자에게 

수사 단계 때 합의를 요청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고려해 봐야 하는 것은 수사 단계 합의입니다. 


항상 의뢰인 분들에게 당부 드리는 것은 

수사 과정에서 합의를 하게 된다면 

피의자가 혐의를 인정한다는 전제가 있어야 된다는 점입니다. 


만약에 상대방 측에서 수사 단계에서 

계속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인데

 피해자가 성폭행합의를 했을 때에는 

무고죄로 역고소 당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형사변호사인 제가 의뢰인 분을 변호할 때 

가해자 측에서 합의를 요구한다면 

가장 먼저 되묻는 것이 

'가해자가 본인의 혐의를 인정하나요?'

입니다. 


이때 도의적으로 사과를 해야 한다거나 

애매한 태도를 보인다면 

합의를 신중하게 접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합의서를 작성할 때에도

 "피의자는 본 건 고소 내용 혐의 내용을 전부 인정한다"

라는 문구를 명확하게 제시해야 합니다. 


피의자가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면 

그 자체로서 혐의를 자백했다는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


피의자가 혐의를 인정하여 합의를 하기로 했다면 

가장 궁금한 것이 '합의금'일 텐데요. 


합의금을 받는 과정 또한 

굉장히 디테일하고 조심스럽고 신중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실제 입은 피해에 비해서

 과다한 피해액을 요구하는 경우 가해자 측에서는 

과한 합의금을 요구했다는 것을 

무고의 증거나 기타 불리한 정황증거로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합의금을 조율하는 것도 

전문 형사변호사를 선임하여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적당한 범위 내에서 

실제 피해 액수를 보상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범죄 피해자 전담 형사변호사가

 가해자 측 변호사랑 원만하게 

성폭행합의에 대한 조율을 하고 

합의서 문구를 결정을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피해자가 무고죄나 기타 사유로 

역공을 받을 가능성도 차단시키고 

향후에 입을 수 있는 2차 피해를 차단해 드리고 있습니다. 


성폭행 피해자라면 가해자와의 합의 여부, 

합의금, 합의 시기 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이 되실 것입니다. 


오늘은 수사 단계 때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또 합의를 할 경우에는 피의자에게 

혐의 인정을 먼저 요구하는 게 좋은지 등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반드시 피해에서 안전하게 벗어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셔서 가해자에게 충분한 보상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성 관련 범죄는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피해자 분들이 

치유의 봄을 찾아 오시는 것을 볼 때마다 

감사하면서도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시라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냥 나만 참으면 되지' 

'괜히 신고하면 일을 키우는 것이 되겠지'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받은 피해에 대해서는 충분한 보상을 받고 

그 피해를 입힌 가해자는 마땅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현재 이 고통 속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혼자서 가해자를 맞서 대응한다는 것은 

당연히 어려운 일이죠. 


막연하게만 느껴지셔서 엄두를 못 내고 계신 분들이라면 

오늘 이 글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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