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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23.06.19
피해자 진술 유리하게 하려면?


책임지고 승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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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피해자 진술을 유리하게 하는 방법은



A.


가해자를 성범죄로 고소할 경우 경찰조사가 진행되고 피해자 진술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단순히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이야기한다고 해서 피해 입증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보다 더 확실하게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진술이 꼭 필요합니다. 

 

사건이 발생하고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사건과 관련된 기억은 조금씩 흐려질 텐데요. 

 

때문에 피해자 조사가 진행되기 전, 피해 당시의 정황을 시간과 장소의 순서에 따라, 

혹은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록해두시면 좋습니다. 


이때는 누가 읽더라도 사건이 어떻게 발생하게 되었는지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하셔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성범죄 사건은 증거가 잘 남지 않는다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을 결정적인 증거로 채택하여 수사를 진행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피해자진술조력을 받지 않고 혼자서 진술을 준비하게 되면 법률적인 지식이 

부족한 피해자분들의 경우, 어떤 진술이 자신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고 불리하게 작용할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진술에서 실수를 하거나 번복하여 신빙성을 얻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피해자 진술을 증거로 활용할 수 없는데요. 

 

이를 방지하기 위해 변호사의 피해자 진술 조력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피해자 진술 조력을 받으면 변호인과 미리 어떤 진술을 할 지 탄탄하게 준비하고, 

가해자의 변명에 어떻게 대처해나갈지 대비할 수 있습니다.  

 

또 진술이 번복 되거나 모순점이 있을 가능성을 줄여 피해자 진술이 완벽하게 증거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니 진술을 앞두고 있으시다면 꼭 피해자 진술 조력을 받아보시길 권유 드립니다. 




성폭력고소, 꼭 기억할 것은?


단 한 번의 고소로 가해자를 처벌하려면 가해자가 어떻게 대응해 나올지 미리 알고 이에 대비해야 합니다. 

 

가해자의 대응을 미리 알고 대비하지 못하면, 추후 가해자의 주장이 

거짓이라는 것을 밝혀내지 못하고 사건이 마무리 될 위험이 있는데요.

 

그러면 가해자 처벌이 불리합니다.

 

가해자가 무혐의 판결을 받고 풀려나거나 혹은 불송치 판결이 내려질 수도 있는데요. 


치유의 봄 변호사는 성범죄 변호 경력으로 가해자들이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자신의 형량을 줄이기 위해 어떤 대응을 해올지 미리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피해자분들께 상대의 전략에 무너지지 않고 전략적으로 사건을 이끌어갈 방법을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사건에 따라 조금씩 대응법에는 차이가 있는데요.

 

그러나 모든 사건에서 피해자의 피해를 입증할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면 

가해자들이 그 점을 이용하여 끝까지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곤 합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은 다른 범죄들에 비해 증거가 잘 남지 않는다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피해자의 피해를 입증할만한 진술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이를 뒷받침할 간접증거를 최대한 확보하셔야 합니다.

 

간접 증거로는 아래와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 사건 직후 가해자가 자신의 행동을 사과하거나 혐의를 인정한 내용

- 주변 지인들에게 피해 사실을 알린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 정신과 진료기록 및 상해진단서

 

등이 간접적인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 가해자에게 무혐의 판결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사건 전후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는데요. 


또 피해자가 가해자를 무고하게 해할 이유는 없는지, 피해자의 피해 정도는 

어느정도인지 등을 바탕으로 하여 판결을 내립니다. 


때문에 사건 발생 후 사건이 마무리될 때까지 피해 입증에 방해가 될 어떠한 여지도 만들어서는 안됩니다. 

 

또 어떤 사건이냐에 따라 확보할 수 있는 증거와 사건의 방향성이 천차만별로 

달라지기 때문에 구체적인 대응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법률 대리인과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증거를 바탕으로 피해 사실에 대해 명확하게 주장하되, 가해자가 어떤 증거를 가지고 

혐의를 부인하는지도 미리 파악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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