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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23.06.20
리벤지 포르노 신고가 망설여진다면?


책임지고 승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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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가해자 징역 3년 받도록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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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리벤지포르노 신고가 망설여진다면?



A.


실제 연인끼리 성관계 영상이나 나체 사진등을 촬영했거나 혹은 몰카 피해를 당한 상황에서 

제게 도움을 요청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언제 어디로 나의 동영상이 유포될지 모르기에 

심한 불안감과 압박을 느껴 일상생활을 이어나가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때문에 치유의 봄은 해당사건에서 최대한 신속하게 대처하여 관련 문제를 해결하고 

2차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디지털 기기가 발달하고 온라인 매체가 활성화되면서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고 공유하는 성범죄 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헤어진 전 연인에게 보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귀는 당시에 촬영했던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는 리벤지포르노 사건이 늘어나며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온라인으로 유포된 영상이나 사진은 걷잡을 수 없이 빠르게 퍼져나가기 때문에 피해의 범위가 크고 심각합니다. 


때문에 


- 전 연인에게서 리벤지포르노 협박을 당하는 상황

- 연인이 몰래 몰카를 촬영했다는 것을 알게된 상황

- 이미 리벤지포르노 영상이 유포되어 가해자 몰카처벌이 필요한 상황


이라면 지금이라도 신속하게 대처하셔서 피해에 대한 보상 및 더 큰 2차 피해를 막으셔야 합니다.


치유의 봄은 리벤지 포르노 사건과 관련하여 가해자들을 몰카 처벌했던 많은 사례를 가지고 있는데요.


몰카 사건은 더욱 피해자에게 큰 정신적 충격을 줄 수 있고 증거를 제대로 찾지 못하면

 가해자 처벌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꼭 피해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사건을 진행하시는 것이 제일 현명한 방법입니다. 




 리벤지포르노 가해자에게 내려지는 처벌은?


앞서 말했듯이 디지털 기기가 발달하면서 이와 관련한 범죄가 많이 발생하자 

정부에서도 심각한 사안이라 생각하였고, 2020년 5월 성폭력처벌법을 개정했는데요.


이때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죄' 라는 조항을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위 조항이 만들어지기 전 가해자는 형법상의 협박죄만 적용이 되어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및 구류, 과료에 처하게 되었는데요.


현재는 처벌 수위가 더욱 무거워져서 이러한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징역형으로만 처벌하게 되었습니다. 


또 해당 사건에서 초범이라고 해도 실형의 가능성도 높아졌는데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 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에 의하면,  

성적인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이용하여 

상대방을 협박했다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또 이 리벤지포르노 촬영물을 기반으로 하여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거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방해했다면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게 됩니다. 


이처벌 유포 협박은 처벌 수위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해 영상이 유포되고 나면 다시 삭제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2차 피해를 입기 전 믿을 수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신고를 주저하지 마세요.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분들께 많은 정신적, 신체적 충격과 고통을 겪게 합니다.


이것은 시간이 지난다고 완벽하게 회복되지 않으며 실제로 

오랜 시간동안 심리치료와 약물치료는 병행하는 피해자분들도 많습니다. 


특히 믿고 의지했던 전 연인에게서 피해가 발생했다면 더더욱 사람을 믿지 못하는 등 피해가 클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나 주변사람들이 성범죄 사실을 알게 될까봐, 경찰에 신고하는 것 자체가 

부끄럽고 수치스러워서, 협박을 당하고 있어서, 그와 헤어지기 싫어서 등의 이유로 

많은 피해자분들이 신고를 망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가해자들에게 제대로 대처하지 않고 안일하게 사건을 그냥 넘긴다면 

오히려 가해자들은 이를 악용하여 2차, 3차 가해를 계속해서 가할지도 모릅니다. 


시간이 흐르고 나면 증거도 사라져버려 가해자를 처벌하고 싶어도 처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꼭 용기를 내셔서 법률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고 사건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치유의 봄은 리벤지 포르노 피해자 변호 사건 진행 경험이 많습니다.

이를 근거로 피해자분들이 현재 상황에서 어떠한 대응을 해야 하는지 잘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법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언제든 도움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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