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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23.06.20
이런 것도 성추행으로 인정될까?


책임지고 승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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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제가 성추행을 당했는데...

너무 불쾌한데 이게 성추행인지 긴가민가해서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그런 경우 많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관련 법령과 판례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전문가에게 자세한 피해 내용을 말씀해주시는 것인데요.


일단은 간단하게 정리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추행은 형법상으로는 강제추행죄에 해당하며, 

폭행 또는 협박으로 다른 사람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 접촉 행위를 했을 때 인정되는 죄목입니다. 



성추행기준을 더욱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면 

다른 사람한테 수치심, 불쾌감을 일으킬 정도의 

신체 접촉 행위가 있었다면 강제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추행기준이 조금 애매하다 생각되는 행위들도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 내용을 살펴볼까요?


<강제추행 예시>

엎드려 있는 사람에게 다가가 머리를 쓰다듬은 행위
손을 잡았을 때 당사자가 뿌리치며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잡는 행위


해당 내용은 대법원의 판례로, 

여러분의 상황과 비슷하다면 강제추행으로 신고하여 

성추행 피해배상 받을 수 있다는 것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보시다시피, 과거에 비해서 

강제추행 혐의로 인정될 수 있는 범위는 상당히 넓어졌기 때문에 

정확한 혐의 여부와 성추행피해배상에 대해서는 

법률 대리인과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해자의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특히 과거에는 법원에서 집행유예 등으로 다소 가벼운 수준으로 

처벌이 내려졌던 것에 대해서도 

현재는 구속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상황으로 여기고 있으므로 

엄중한 처벌을 통해 성추행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전략에 대해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


대부분의 성범죄 사건은 가해자와 피해자 둘 사이에 

은밀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의뢰인 분들과 성추행 신고 상담을 해 보면 

증거가 없는 상황인데 고소한다고 해서 

성추행 피해 배상이 가능할지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해 하시는데요. 


하지만 성추행은 피해자가 가해자를 고소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이러한 성추행을 당했다는 사실을 알릴 경우 

이것 자체만으로도 간접적인 증거가 될 수 있으며, 

사건 현장에 설치되어 있던 CCTV나 차량 블랙박스를 통해서도 

증거 확보가 가능한 경우가 충분히 많기 때문에 

섣불리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또는 가해자에게 먼저 연락을 취해서 

사과를 하라고 요구해서 사과를 받아낼 경우에는 

피의자가 본인의 혐의를 인정했다고 여겨질 수 있어서 

법정에서는 매우 유리하게 증거 자료로 쓰일 수 있습니다. 


단, 가해자가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 

네가 그렇게 얘기하니 도의적으로 사과한다'

라고 애매하게 말할 경우 범행을 인정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의해 보시길 바립니다.


물론 같은 성추행 사건이라고 해도 간접적으로 쓰일 수 있는 증거는 

사건 경위에 따라 천차만별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보다 정확한 증거 여부와 성추행신고방법에 대해서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증거 확보가 되었거나 반대로 아무런 증거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피해자 진술을 철저하게 준비하셔야 합니다. 


피해자도 경찰 조사 과정에서 진술을 해야 하는데요. 


이때 최대한 구체적인 내용으로 일관된 진술을 해야 하고, 

추후 번복하거나 모순된 부분이 없어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피해자 혼자 진술을 하게 되면 수사 기관의 분위기 

자체만으로도 큰 압박을 느껴 실수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때 법률 대리인을 선임하면 진술 단계에서 함께 동행하여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조력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성추행신고방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건 초기부터 증거 확보 및 진술 등에 있어서 철저한 준비를 해서

가해자의 유죄와 성추행 피해배상까지 이끌어내는 것이라고 

강조 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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