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지고 승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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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례는 치유의봄 변호사가 직접 수행한 사건으로, 의뢰인 특정을 방지하기 위해 일부 내용이 각색되었음을 미리 안내드립니다.

재판1

사건 내용

그런 걸 찍어뒀을 줄은 몰랐죠.

- 피해자의 이야기

☑️쟁점 1.  가해자는 피해자의 연인 

☑️쟁점 2.  피해자 신체 사진 유포하겠다며 협박

☑️쟁점 3.  해당 사진은 몰래 촬영된 것

피해자는 헤어진 연인과 사귈 당시 나체로 있을 때가 많았다고 합니다.

두 사람은 나체 상태로 지내는 데 거리낌이 없었고, 주로 서로의 집에서 만남을 가져왔기에 대부분 나체로 지냈다고 합니다.

하지만, 상대를 믿고 있었기에 몰래 나체 사진을 찍어뒀으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연인과 헤어진 후, 피해자는 헤어진 전 연인에 연락을 받으셨습니다.

갑자기 급한 사정이 생겨 돈이 필요해서 빌려줄 수 있냐는 내용이었는데요.

이미 헤어진 사이였고 자신이 돈을 빌려준다고 해도 되돌려 받지 못할 것으로 판단한 피해자는 거절하였다고 합니다.

그러자 가해자는 헤어지기 전 몰래 촬영했던 피해자의 신체사진을 보내며, 당장 돈을 송금하지 않으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왔습니다.

깜짝 놀란 피해자는 돈을 빌려 줄 테니 사진을 유포하지 말아 달라고 하였는데요.

가해자가 요구한 액수가 상당했기 때문에 피해자께서는 고민 끝에 몰카유포 협박에 대해 치유의봄에 상담하셨습니다.

치유의봄 변호사의 역할

결국 협박물이 증거물이 되었군요.

- 피해자의 이야기

☑️쟁점 1.  가해자 신고 후 압수수색

☑️쟁점 2.  확인 결과 피해자 다수

☑️쟁점 3.  가해자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

치유의봄 변호사는 먼저 가해자가 보낸 메시지를 몰카유포 협박의 증거로 확보한 뒤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게다가 신체사진을 이용해서 몰카유포 협박한 가해자가 

이미 돈을 받고 어딘가에 팔아넘겼을지도 모르는 상황 역시 간과할 수 없음을 주장하며 압수수색이 진행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는데요.

압수수색 결과, 가해자는 피해자 이외에도 또 다른 연인과 친구들까지 협박한 정황이 밝혀졌습니다.

피해자는 가해자가 전 연인이었고 아직 가해자가 요구한 금전을 보내지 않은 상황이라 처벌 대상이 안 될 것을 고민하셨는데요.

연인 사이에 촬영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동의없이 촬영한 것은 몰카 범죄에 해당하며, 

이를 이용해서 협박하는 것 역시 실제 금전이 오가지 않았다 하더라도 엄연한 범죄에 해당하므로 고소와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을 알려드렸습니다.

결국 가해자는 처벌의 가능성이 커지자 가해자는 끊임없이 합의를 제안해 왔는데요.

금전적인 어려움이 있어 우발적인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며 선처를 요청했지만, 

피해자는 강한 의지로 형사소송을 이어 나갔습니다.

이에 치유의봄 변호사는 연인이라는 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점, 

한참 전에 헤어진 연인의 신체 몰카를 소지하고 있었던 점, 

협박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한 점 및 피해자가 한 명이 아니라는 점을 들어 강력한 처벌이 필요함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가해자에게는 징역 3년이 선고되며 사건 마무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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