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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례는 치유의봄 변호사가 수행한 사건으로,

의뢰인 특정 방지 및 신변 보호를 위해 각색했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를 위해 사건 내용 일부를 공개하는 것에 용기내주신 피해자님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피해자는 대학 시절 잠시 만난 남자친구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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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개월간 연애를 하다가 곧 헤어졌고, 이후 졸업하여 사회에 진출하여 열심히 일을 하던 중 갑자기 헤어진 남자친구에게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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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시 만난 사이였기 때문에 별다른 생각이 없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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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가해자가 돈을 좀 빌려달라고 말을 꺼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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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이었지만 신상에 대해 아는 것이 별로 없었던 피해자는 곧바로 거절을 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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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에 갑자기 가해자가 두 사람이 사귈 때 찍어둔 영상이 있다며 보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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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해보니 성관계를 하는 장면이었고, 피해자의 신체와 얼굴이 모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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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놀란 피해자가 어떻게 된 것이냐며 삭제해달라고 말을 하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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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는 2,000만 원을 지금 보내주면 지우겠다고 한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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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통에 시달리다가 피해자는 결국 가해자가 요구한 돈을 보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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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돈을 요구하면서 영상을 보내온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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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힘으로는 몰카협박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알게 된 피해자는 치유의봄에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더 이상의 협박이나 영상 유포의 가능성을 없애기 위하여 신속한 형사고소에 들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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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보내온 문자 메시지를 근거로 논리적인 고소장을 작성해 제출하였고

경찰이 빠르게 압수수색을 거쳐 포렌식 조사를 하도록 피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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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가해자가 소지한 스마트폰에는 해당 영상 이외에도 수십 장의 피해자의 사진과 다른 동영상이 확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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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가해자가 계속해서 문자를 보내 협박한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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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는 곧바로 잘못했다며 선처를 부탁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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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께서는 정신적으로 심각한 고통을 겪으셨고 금전적 피해도 상당했기 때문에 합의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치유의봄 변호사는 형사소송을 진행했고 가해자는 징역 3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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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민사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여 가해자의 몰카 협박으로 인해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피해 및 실질적 손해박 막심하다는 점을 입증하여 손해배상금을 청구했고 의뢰인께서는 5천만 원을 보상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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