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사례는 치유의봄 변호사가 수행한 사건으로,

의뢰인 특정 방지 및 신변 보호를 위해 각색했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를 위해 사건 내용 일부를 공개하는 것에 용기내주신 피해자님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피해자께서 스토킹강간을 당하신 사건이었는데요.

​

가해자는 피해자의 옛 연인이었습니다.

​

​

피해자는 만나고 계신 사람이 있는 상황이었는데

전 남자친구였던 가해자 측에서 꾸준히 만남을 요구하고

차단해도 다른 번호로 연락하고,

소셜 미디어 등 다양한 매체를 넘나들며 피해자를 괴롭혔어요.

​

​

피해자가 가능한 모든 연락망을 차단하니까 아예 피해자의 직장, 집에까지 직접 나타난 거죠.

​

​

직장까지 찾아온 걸 보고 식겁하셨던 피해자께서 도망치듯 집에 갔는데,

어떻게 가해자가 먼저 집에 와있던 거예요.

​

​

억지로 피해자 집에 따라 들어가서 스토킹강간한 사건입니다.

 

 

 

피해자는 법적 대응을 하려 했는데 고소를 하면 너무 오래 걸리고,

본업이 있어서 부담스럽고,

주변 사람들이 알게 되는 것도 싫어서 다른 방안을 찾으셨어요.

​

​

최대한 빨리 마무리되는 게 피해자의 가장 큰 바람이셨고,

그래서 스토킹강간 합의대행에 나섰는데요.

​

​

우선 합의 의지를 바로 드러내지는 않았어요.

​

가해자가 위기감을 느낄 필요가 있으니까요.

​

​

가장 먼저 가해자의 스토킹강간 증거 수집부터 하도록 했고,

​

스토킹강간 사건에 대해 경찰 조사를 준비하도록 했어요.

​

​

단순 강간이 아니라 스토킹에서 이어진 범죄고 가해자가 워낙 악질적이고 집요하다보니

고소까지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득했어요.

​

​

피해자가 고소 의지를 갖게 되고 가해자 측에 고소 전 합의를 위해 연락했는데요.

​

​

가해자는 고소 당하고 싶어하지 않았죠.

​

그래서 바로 합의하자고 하더라고요.

​

​

그런데 합의금이 너무 어이없기도 하고

피해자께서 고소할 생각도 있으셨다보니 바로 확정하지 않았어요.

 

피해자에게 연락, 접근을 하지 못하도록 주의를 줬더니

변호사인 저를 스토킹하는 것처럼 연락이 정말 집요했습니다.

​

​

고소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참 컸는데,

결국에 피해자께서 빨리 끝내기를 바라셨기에

강간합의금 4천만 원에 합의했어요.

 

합의할 때 가장 신경 썼던 부분이,

스토킹도 했으니 연락/접근 금지는 당연하고

이를 지키지 않았을 때 불이익 조치였어요.

​

절대 다시 연락하고 근처에 가서 피해자를 괴롭히는 일, 강간하는 일이 없어야 하니까요.

​

​

변호사 선임 이후 가해자를 다시 본 적도 없다고 하셔서 다행이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