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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 24.03.14
지하철성추행 합의금3,400만원

본 사례는 치유의봄 변호사가 수행한 사건으로,

의뢰인 특정 방지 및 신변 보호를 위해 각색했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를 위해 사건 내용 일부를 공개하는 것에 용기내주신 피해자님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피해자께서는 오랜만에 제시간에 퇴근하여 기분 좋은 걸음으로 지하철로 향하셨다고 합니다.

출근길보다도 빼곡한 상황에 지하철을 한 차례 보내고 타려 했지만, 너무 많은 사람이 뒤에서부터 밀려 들어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열차에 몸을 실었다고 하셨는데요.

피해자의 정면에 옆을 보며 서있던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리를 잘못 잡았다고 생각했지만, 많은 사람이 모여 움직이기가 어려운 상황이었기에 그냥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앞 자리에 있던 사람이 계속해서 의도적으로 팔을 피해자의 가슴에 가져다댄다고 느끼셨다고 합니다.

어쩔 수 없이 닿는 것인지 한참을 고민했지만, 가해자의 팔이 자신의 가슴에 닿는 것이 의도적이라 생각되었습니다.

민망한 상황에 피해자는 다른 곳을 보고 있었는데, 피해자의 가슴으로 노골적인 손길이 닿으며 성추행을 당한다고 확신했습니다.

단순히 팔이 계속 닿는 정도가 아니라 피해자의 가슴 아래로 일부러 손을 넣어 움켜쥔 것입니다.

이에 지하철 경찰에 즉시 신고하였고 현행범으로 체포하였는데요.

사건에 대해 간략히 진술했지만, 이후 피해자 지하철성추행경찰조사가 더 필요하다는 연락을 받아 변호사를 찾으신 겁니다.

 

이런 사건을 수없이 보았기 때문에 가해자가 어떤 주장을 했을지도 짐작되기는 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에서 발생한 추행 사건이기 때문에 추행 장면을 CCTV만으로는 완벽히 확인하기가 어렵고 그런 상황이다보니 고의가 아니었다는 주장으로 빠져나가려는 겁니다.

 

피해자는 당시 상황을 최대한 상세하게 진술해야 하는데, 신고 직후에 경찰에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피해를 입증하기가 조금 곤란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지하철성추행경찰조사에 앞서 경찰 조사를 대비할 수 있도록 주의하셔야 할 부분을 안내해드렸습니다.

물론 지하철성추행경찰조사에도 동행하여서 제게 말씀하셨던 사건 그대로, 이전에 신고하셨던 내용에서 벗어나지 않는지 검토하고 조서 수정까지 조력해드렸습니다.

해당 사건 혐의는 인정되었고 피해자께서 합의 의사가 있으셔서 3,400만 원의 합의금까지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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