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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례는 치유의봄 변호사가 수행한 사건으로,

의뢰인 특정 방지 및 신변 보호를 위해 각색했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를 위해 사건 내용 일부를 공개하는 것에 용기내주신 피해자님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피해자는 학교 동아리 사람들과  함께 술자리를  가지는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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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당시 이제 막 대학교에 입학을 한  신입생으로 대학에 진학하게 되면  꼭 동아리 활동을 해 보고 싶었기에 

신청을 했다고 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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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엔테이션이라는 자리를  한 번 가진 후라 사람들과 안면을  튼 상태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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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생을 환영회를 목적으로 많은 인원이 함께 술자리를 가지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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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신입생이라는 이유로  술을 많이 권유를 받았고,

 

이제 막  성인이 된 피해자가 술을 잘 마시지  못하는 이유로 빠르게 취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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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명확하게 기억이 있었고  거부 의사를 밝힐 수 있는 수준으로 정신은  말짱했다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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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발로 걸을 수 있을 정도로  정신은 맑았고 피해자는 잠시  화장실을 가기 위해서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 때 자신보다 한 학번 위인  선배 가해자가 따라 나섰고,

그 과정에서 공용 화장실에 함께 들어가게 된 것이었다고 하였는데요. 

민망함과 불편함에 가해자에게  "나가달라"고 요청을 하자 갑자기 피해자를 제압하면서 키스를 하던 중

공용 화장실 문을 잠근 후  성폭행을 시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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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격렬하게 거부를 했지만  힘이 센 가해자를 이기지 못했고  결국 그 자리에서 성폭행을 당한 후 

상해까지 입게 된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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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날, 이런 성폭행상해에 대한 사실을 부모님께 알린 후 빠르게 신고를 해야 한다는 판단을 한 

피해자는 치유의 봄을 찾아와 주셨던 것입니다. 

 

 

 

 

저는 가장 먼저 가해자로부터 강간을 당하게 된 피해자의 몸 속에 남은 가해자의 DNA를 빠르게

확보하는 일이 중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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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상해를 당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성폭행상해 혐의로 주장을 하기 위해서 병원으로 간 후 상해 진단서를 미리

발급받도록 조력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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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도 없는 곳에서 일어난 범죄이기에 가해자가 동의 하에 하게 된 성관계라는 주장을 애초부터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그 날 술집 화장실 주변의 CCTV를 빠르게 확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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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는 과정과 나오는 과정만이 찍혔지만,

 

분명하게 화장실에서 나올 때 피해자의 행색과 모습이 상이했기에 이를 적극 주장할 수 있는 증거로 활용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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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동시에 피해자의 진술을 확보해 좀 더 세부적인 간접 증거들을 수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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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모든 자료를 토대로 가해자를 성폭행상해로 처벌로 고소한 후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한 후

엄벌에 처해줄 것에 대해 주장을 했습니다.

 

 

가해자는 처음 신고 당시부터 강간상해 혐의 자체를 완강히 부인하면서 오히려 피해자도 원했던

관계였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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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날의 기억조차 떠올리는 것을 무서워하는 피해자를 대하는 태도에서 이미 증거가 명확히

없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부인을 한 것 인 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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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치유의 봄은 철저하게 모든 과정에 대해 입증을 하고자 조력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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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빠르게 대처를 한 결과 혐의를 모두 인정할 수밖에 없는 증거를

모두 수집한 후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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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가해자는 강간상해의 혐의로 인해서 징역 6년이라는 징역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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