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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례는 치유의봄 변호사가 수행한 사건으로,

의뢰인 특정 방지 및 신변 보호를 위해 각색했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를 위해 사건 내용 일부를 공개하는 것에 용기내주신 피해자님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피해자는 공공기관 외주 협력업체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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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부서로부터 수주받기 때문에  해당 부서 직원과의 협력은 매우  중요한 일이었다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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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기관에 새로운 공무원이 들어오면서 피해자는 원활한 업무 협조를 위하여 친근하게 대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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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회의실 미팅 중,  가해자는 피해자를 자신의 옆에 앉히며 허벅지를 만지고 허리를 껴안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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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황한 피해자는 곧바로  자리를 박차면서 나갔다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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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이후 가해자는 그런 식으로  굴면 앞으로 같이 일하기 어렵다며  제대로 영업할 것을 요구하는 듯한 

협박성 발언을 문자 메시지로  보내기까지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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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가해자와 계속해서  만나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는 최대한 좋게 넘어가려 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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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팅이 거듭될수록 가해자의  성추행 또한 계속되었기에 참을 수 없었던  피해자는 제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치유의봄 변호사는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형사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준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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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회사 건물 내 CCTV를  먼저 확인하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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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와 미팅을 진행하던  회의실 내부에서 성추행당하던  피해자의 모습을 증거로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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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가해자가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자신의 추행 정도는 가벼운 편에  속하며

이 정도는 견뎌야 한다는  발언까지 있었기에 증거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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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고소를 진행하니 가해자는  곧바로 합의를 제안해 왔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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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공무원이었기 때문에  처벌받는다면 징계까지 이어져  사실상 공직 생활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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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게 합의하여 해결하고 싶어 했지만,  피해자는 그동안 시달린 일이  괘씸하여 선처 없이 그대로 

고소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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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유의봄 변호사는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추가적인 자료를  제출하며 엄벌 탄원서까지 

제출하여 조력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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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유의봄에서 확보한 증거는 가해자의 성추행 혐의를 입증하는데 충분하였는데요. 

 

이어서 엄벌 탄원서를 제출하며  가해자에 대한 감형이 이뤄질 수 없도록  조력한 결과, 

 

가해자에게는 징역 1년 형이  선고되었으며 이어서 파면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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