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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례는 치유의봄 변호사가 수행한 사건으로, 의뢰인 특정 방지 및 신변 보호를 위해 각색했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를 위해 사건 내용 일부를 공개하는 것에 용기내주신 피해자님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의뢰인께는 1년 미만의 기간 동안 교제한 전 남자친구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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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전 전남친은 성병이 없다고 하였고 이에 안심하고 성관계를 가졌다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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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와의 관계 이후 질 분비물과 가려움, 통증 등 성병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병원 검사를 거쳐 여러 종류의 성병에 감염되었음을 알게 되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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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추궁 끝에 이미 전남친성병 감염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고 치료 중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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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성병이 없다 속이고 성관계를 하여 성병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으니 검사와 치료 비용 등을 내고 사과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 전남친은 잠수이별을 택한 겁니다.

 

 

사람을 잘못 만난 것에 대한 후회와 자책으로 의뢰인은 정신적으로도 많이 지치고 괴로우셨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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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병으로 인한 치료와 마음의 상처로 인한 치료에 약을 먹어야 했고 심리적 안정을 겨우 되찾은 후에야 이렇게 만든 책임을 가해자가 지도록 해야 할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셔서 고소를 택하셨습니다.

 

전남친성병에 대한 책임을 지우기 위해 상해죄 고소를 택하는 건 쉽지 않은 결심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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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병 감염으로 인한 상해죄가 인정되려면 이러한 점을 피해자가 증명해내야 하기 때문이에요.

 

1. 전남친인 가해자가 성병 감염 사실을

진단을 받거나 심한 증상으로 인해

알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를 속여

고의로 감염되게 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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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해자가 진단 받은 성병이

전남친과의 성관계로 인한 것이라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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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병 감염 피해를 입은 분들은 신체적, 정신적 고통만으로 의욕이 없으신 분도 많고 이 과정이 정말 쉽지 않기 때문에 끝내 전남친성병 고소를 포기하시기도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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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은 고소 전 합의를 통해 마무리하시기도 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가해자가 이미 연락을 차단하고 잠적에 나선 상황이어서 의뢰인도 더는 대화의 의지가 남아있지 않았고 가해자가 이미 성병에 감염되어 치료를 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확보되어 있는 상황이라 고소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형사 고소를 진행하고 전남친 측으로부터 6,000만 원의 합의금을 제안 받기도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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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의뢰인께서 합의 의사가 없으셨고 힘든 시간을 거쳐 의도적인 전남친성병 감염 피해에 대한 상해죄가 인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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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한 판결을 바탕으로 민사소송을 청구했고 신체적, 정신적 치료비 및 위자료를 산정하여 손해배상금 2,000만 원이 인용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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