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지고 승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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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례는 치유의봄 변호사가 직접 수행한 사건으로, 의뢰인 특정을 방지하기 위해 일부 내용이 각색되었음을 미리 안내드립니다.

합의1

사건 내용

친구들이 알게 되면 어쩌죠?

-피해자의 이야기

☑️쟁점 1.  피해자는 술에 취해 가해자의 집에서 잠이 듦

☑️쟁점 2.  가해자는 준강간을 시도하다 포기하고 달아남

☑️쟁점 3. 이후 가해자는 사과의 문자를 보냄

의뢰인께서는 친구들과 술을 마시다 다같이 가해자의 집으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가해자의 집에 모인 사람들은 만취하였고 몇몇 친구들은 집으로 돌아간 상황이었는데요.

의뢰인은 취하여 잠이 들었고, 가해자가 이끄는 대로 침대에 누운 것이 주변의 증언이었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거실에서 잠을 자거나 돌아간 상황에서 가해자는 의뢰인이 잠든 방에 들어와 옷을 벗기고 강간하려 하였습니다.

그때 의뢰인께서 잠에서 깨 강렬하게 저항하였고, 가해자는 의뢰인을 힘으로 누르려다 거실에 있는 사람들이 깰까 봐 범행을 멈추고 집밖으로 나갔습니다.

가해자가 돌아올까 두려워 의뢰인은 곧바로 옷을 챙겨 입고 달아났습니다.

이후 가해자로부터 자신이 술에 취해 실수를 했다는 사과 문자를 받았지만, 의뢰인의 마음은 계속 힘들었다 합니다.

그리고 치유의봄을 찾아와 어떤 법적 대응이 가능한지 여쭤보셨습니다.

치유의봄 변호사의 역할

고소는 당하기 싫고 합의도 싫다면 어쩌란 거죠?

- 피해자의 이야기

☑️쟁점 1.  주변 친구들의 증언

☑️쟁점 2.  가해자는 범행을 부인하다 인정

☑️쟁점 3.  가해자가 합의 진행을 거부

치유의봄 변호사는 의뢰인께 고소 혹은 합의가 가능하다 절차를 상세히 안내드렸고, 의뢰인은 고민 끝에 우선 합의를 진행해 보기로 하였습니다.

치유의봄 변호사는 가해자가 준강간미수 범행을 부인하거나 합의가 결렬될 것을 대비하여 최대한의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당시 함께 가해자의 집에 있었던 친구들은 의뢰인께서 만취하여 잠이 들었다는 것과 두 사람이 평소 어떤 관계였는지 증언해 주었습니다.

또한 가해자가 사과의 문자를 보낸 것을 토대로 변호사가 연락해 보았는데요.

가해자는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겠다며 잠시 준강간미수를 부인하다, 이내 자신이 실수한 것이 맞다며 인정해 왔습니다.

다만 미수에 그쳤고 이미 사과를 했는데 왜 합의 절차를 거쳐야 하느냐며 언성을 높였습니다.

이에 치유의봄 변호사는 이미 확보한 증거들을 토대로 신고 및 고소가 가능하며, 가해자가 범행을 인정한 문자와 통화 내용 역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음을 고지하였습니다.

가해자는 합의를 받아들였고, 이후 합의 대행 조력으로 가해자가 지불할 수 있는 최대한의 합의금을 산정해 조정하였습니다.

결과

해당 사건은 준강간미수 사건의 발설 금지, 피해자에 대한 직,간접적 접근 금지 조항을 추가하여 2,500만 원의 합의금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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