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지고 승소하겠습니다

아래 제목을 클릭하시면 해당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성범죄 가해자 징역 3년 받도록 한 사례

▶ 성범죄 합의금 3억 받아낸 사례

▶ 빠르고 간편한 익명 전화 상담

▶ 전화가 어려울 때 - 채널톡 채팅 상담

본 사례는 치유의봄 변호사가 직접 수행한 사건으로, 의뢰인 특정을 방지하기 위해 일부 내용이 각색되었음을 미리 안내드립니다.

재판1

사건 내용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끝나지 않겠구나"

-피해자의 이야기

☑️쟁점 1.  가해자의 폭력성을 느껴 이별을 고한 피해자

☑️쟁점 2.  피해자에게 집착하며 회사 앞까지 찾아온 가해자

☑️쟁점 3.  성관계 영상으로 피해자에게 만남 요구

피해자는 친구의 소개로 가해자를 만났습니다. 

가해자의 열정적인 모습 덕분에 교제를 시작하였지만, 반년 가량이 지나자 점차 폭력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하는데요. 

이 때문에 피해자는 하루라도 빨리 헤어지기 위해 성격 차이를 이유로 가해자에게 이별을 고하였습니다.

헤어진 뒤, 가해자가 먼저 안부 연락을 해 왔지만, 피해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가해자는 다른 사람에게 휴대전화를 빌려 연락하였고 

모르는 번호를 차단하자, 소개를 주선한 친구에게 연락하기 시작하였다고 하는데요.

친구에게 피해를 줄 수 없었던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는 전화를 하였습니다. 

통화 이후 가해자는 곧바로 다음 날 피해자의 회사 앞까지 찾아왔다고 하는데요.

이를 무시하자 피해자의 집까지 따라와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 등의 폭력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 가지 않으면 경찰을 부르겠다고 하니 가해자는 겨우 돌아갔지만, 

그날 밤 피해자는 가해자로부터 성관계 장면 사진을 받았다고 합니다.

가해자는 자신이 원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피해자가 원할 경우 삭제할 테니 계속해서 만나서 이야기할 것을 요구하였다고 합니다.

성관계 영상의 존재를 알게 된 피해자는 가해자를 만나러 가는 것조차 두려웠고 

스토킹범죄와 관련한 법적 대응을 진행하기 위하여 치유의봄을 찾아 주셨습니다.

치유의봄 변호사의 역할

너무 무서웠고, 합의하고 싶지 않아요.

- 피해자의 이야기

☑️쟁점 1.  스토킹접근금지와 촬영물 삭제가 우선

☑️쟁점 2.  피해자의 신고 단계부터 조력

☑️쟁점 3.  가해자로 인해 피해 상황이 심각함을 입증

치유의봄 변호사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것을 막고 최대한 빠르게 촬영물을 삭제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스토킹범죄를 신고하는 것부터 조력해 나갔는데요. 

신고 이후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스토킹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의 회사 앞까지 찾아와 집으로 쫓아왔던 점, 

번호를 바꿔가면서 수십 통의 전화를 걸거나 메시지를 보낸 내용,

불법 촬영물을 이용해서 피해자를 협박한 점까지 모두 제출한 것인데요.

결국 가해자는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았고 그의 외장하드에 저장되어 있던 불법 촬영물은 증거로 확보되었습니다.

해당 조치 이후 치유의봄 변호사는 가해자에게 연락하였습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할 경우 가해자에게 불리한 상황이 늘어날 것이라고 경고하였는데요. 

그러자 가해자는 피해자 변호사에게 자신이 보낸 사진은 협박 용도가 아니었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가해자는 계속해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다 피해자에게 합의를 제안하였는데요. 

피해자는 반성하지 않는 가해자의 모습에 합의를 거부하셨습니다. 

이에 치유의봄 변호사는 형사소송을 이어서 진행하였으며, 

피해 입증한 결과 가해자에게는 실형이 선고되며 사건은 마무리되었습니다.

결과

해당 스토킹범죄 및 불법촬영 협박 혐의 등이 인정되어 징역 3년형 선고되었습니다.

▶ 빠르고 간편한 익명 전화 상담

▶ 전화가 어려울 때 - 채널톡 채팅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