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벌금 400만 원] 괘씸한 강제추행 가해자 전과 남긴 사례 : 성공사례 - 성범죄피해자 변호사 조력센터 치유의 봄

성공사례 | 23.11.15

[강제추행 벌금 400만 원] 괘씸한 강제추행 가해자 전과 남긴 사례

책임지고 승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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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가해자 징역 3년 받도록 한 사례

본 사례는 치유의봄 변호사가 직접 수행한 사건으로, 의뢰인 특정을 방지하기 위해 일부 내용이 각색되었음을 미리 안내드립니다.

재판1

사건 내용

미안하다 했으면서 일부는 부정하고 있어요.

-피해자의 이야기

☑️쟁점 1. 가해자는 피해자 친구의 남편

☑️쟁점 2. 가해자는 피해자를 끌어안고 몸을 더듬음

☑️쟁점 3. 가해자와 그 아내도 사과하지 않음

의뢰인께서는 친구들과 모임을 가졌는데요, 친구들 중 일찍 결혼하여 남편과 동행한 이들이 있었고 밤이 깊을 때까지 함께 술을 마셨다 합니다.

술을 마시던 중 의뢰인께서는 잠시 화장실을 다녀왔는데요, 돌아오는 길에 친구의 남편이 따라붙었고 갑자기 의뢰인을 끌어안았습니다.

친구의 남편이 자신을 끌어안고 몸을 만지자 놀란 의뢰인께서는 소리치며 뿌리쳤고, 가해자는 장난 한 번 쳐 본 것이라며, 받아줬으면 아무도 없는 방으로 가려 했는데 아쉽다고 말했습니다.

가해자의 범행이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인 것이었음을 안 의뢰인께서는 화가 나 친구에게 가 사건을 말했고, 친구는 자신의 남편이 원래 스킨십을 좋아해 그런다며 아무렇지 않게 넘어가려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화가 나 신고할 것이라 하고 집으로 돌아갔고, 이후 친구네 부부의 쇄도하는 연락에 부담을 느껴 치유의봄을 찾아 주셨다 하였습니다.

치유의봄 변호사의 역할

합의를 바랐다면 사과부터 했어야죠.

- 피해자의 이야기

☑️쟁점 1. 가해자는 자신이 사람을 착각했다 주장

☑️쟁점 2. 가해자는 진술을 바꾸며 수사 방해

☑️쟁점 3. 피해자가 2차 가해를 당함

☑️쟁점 4. 가해자 측의 합의 제안

의뢰인께서는 가해자 측의 2차 가해가 두려워 치유의봄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했습니다.

가해자는 처음 부인과 입을 맞추고 자신이 의뢰인의 뒷모습을 보고 아내라 착각했다 진술하였지만, 골목의 CCTV를 보았을 때 가해자는 의뢰인의 앞모습을 확인하였던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에 가해자는 의뢰인이 술자리에서부터 자신에게 성적인 신호를 보냈다 말을 바꾸었고, 의뢰인께서는 경찰 조사 중 해당 부분에 대해 심문을 받았다 합니다.

또한 가해자 측의 합의 제안이 있어 치유의봄 변호사는 가해자에게 연락해 잘못된 부분과 합의를 거절함을 고지하였습니다.

가해자는 그제야 사과의 메시지를 보냈고, 치유의봄 변호사는 이후 가해자가 진심으로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는 내용의 의견서와 엄벌탄원서를 작성해 제출했습니다.

결과

가해자에게는 벌금 400만 원 형이 내려져 전과가 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