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지고 승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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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례는 치유의봄 변호사가 직접 수행한 사건으로, 의뢰인 특정을 방지하기 위해 일부 내용이 각색되었음을 미리 안내드립니다.

합의1

사건 내용

제가 주량이 약한 건줄 알았어요.

- 피해자의 이야기

☑️쟁점 1.  가해자와 피해자는 초면

☑️쟁점 2.  가해자가 건넨 음료를 마시고 의식 잃음

☑️쟁점 3.  준강간을 당함을 알게 됨

피해자는 막 20세가 되어 처음으로 술자리에서 낯선 사람들과 합석을 하였습니다.

술자리에서 가해자를 처음 만나게 되었는데요. 전혀 모르는 사이였다고 합니다. 

피해자는 가해자가 술을 깨라고 건넨 이온음료를 마시고 난 뒤 정신을 잃었습니다.

낯선 모텔에서 눈을 뜨게 되었는데요.

가해자는 이미 범죄를 저지르고 자리를 떠난 상태였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주량을 잘 몰라 발생한 일이라 생각했던 피해자는, 당시 함께 있었던 친구들의 증언을 듣고 자신이 정신을 잃은 것이 이상해 준강간 피해를 알게 되었습니다.

치유의봄 변호사의 역할

인정은 하는데 사과는 안 하네요...

- 피해자의 이야기

☑️쟁점 1.  산부인과 진료

☑️쟁점 2.  술집의 CCTV, 증언, 약물 반응 확보 

☑️쟁점 3.  가해자의 합의 요청

자신의 상태를 확인한 피해자는 곧바로 산부인과에 가서 성관계가 있었던 증거를 확보했다고 하는데요. 

술자리에서 쓰러지기 전, 주변 친구들이 보기에도 취하지 않았던 정황이 이상하여 약물 검사를 진행했고, 약물 반응이 나왔습니다.

정황은 확실하지만 가해자를 홀로 대응하는 것이 두려웠던 피해자는 치유의봄을 찾아왔다고 합니다.

변호사의 조력 덕분에 술집 CCTV와 술자리에 함께 있었던 친구의 증언, 혈액검사에서 나온 약물 반응을 통해 가해자의 혐의를 입증하였습니다.

가해자는 범행을 인정하였고 합의를 요청해 왔습니다.

결과

피해자는 고소까지 진행하기에는 심적으로 많이 지친 상태였습니다.

이에 가해자 부모의 경제력까지 고려하여 5,000만 원의 합의금으로 사건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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