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지고 승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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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례는 치유의봄 변호사가 직접 수행한 사건으로, 의뢰인 특정을 방지하기 위해 일부 내용이 각색되었음을 미리 안내드립니다.

합의1

사건 내용

거길 확대하는 게 어떻게 실수일 수 있나요?

- 피해자의 이야기

☑️쟁점 1.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몰카 촬영 당함

☑️쟁점 2.  가해자는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고 함

☑️쟁점 3.  엉덩이, 다리 확대하여 촬영에 피해자는 모멸감 느낌

피해자께서는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몰카 촬영을 당하셨습니다.

피해자를 뒤따르던 가해자는 자신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 다리 등을 확대하여 촬영했는데요.

가해자는 우연히 촬영된 것이라 둘러댔으나 피해자의 신체 부위에 초점을 맞춰 특정 부위를 확대하여 촬영한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님을 입증했습니다.

엉덩이, 다리 등 여성의 신체를 확대한 해당 촬영물은 피해자와 동일한 연령, 성별의 사람들의 보편적인 관념에 비추어보았을 때 

성적 수치심을 자극하기에 충분하다는 판단이었습니다.

피해자는 바지를 착용하여 직접적인 신체가 노출되지는 않았으나 

이러한 부분을 확대하여 촬영한 것에 대해 피해자는 모멸감을 느꼈다고 진술했습니다.

가해자가 제출한 휴대전화에서는 피해자뿐 아니라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여성들의 신체 부위를 확대하여 촬영한 사진이 수십 장 발견되었습니다.

치유의봄 변호사의 역할

조금 더 받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 피해자의 이야기

☑️쟁점 1.  합의를 요청한 가해자

☑️쟁점 2.  피해자는 원하는 합의금 액수가 있었음 

☑️쟁점 3.  가해자 압박하여 합의금 2배 상승

이러한 범죄 행위에 따라 가해자는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피해자 측에 합의를 요청했습니다.

피해자께서는 충분한 합의금이 아니라면 합의 의사가 없다고 하셨는데요.

이에 따라 치유의봄 변호사는 합의금 협상에 나섰습니다.

가해자의 범죄 행위에 대한 처분을 결정하는 데 

피해자의 합의 의사, 처벌 불원 의사가 중요하게 작용함에 따라 가해자가 합의를 청하도록 유도했습니다.

가해자는 피해자께서 예상하셨던 금액보다 약간 낮은 합의금을 제안했는데요.

이에 합의 제안을 곧바로 받아들이지 않고 판결까지 가해자를 압박했습니다.

결과

선고 전 가해자는 당초 제안했던 합의금 액수에서 2배 가량 상승한 2천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하는 데에 동의하여 사건 마무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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