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지고 승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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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례는 치유의봄 변호사가 직접 수행한 사건으로, 의뢰인 특정을 방지하기 위해 일부 내용이 각색되었음을 미리 안내드립니다.

재판1

사건 내용

아무도 없을 때마다 자꾸 다가와요.

- 피해자의 이야기

☑️쟁점 1.  피해자는 학원에서 유사강간을 당함

☑️쟁점 2.  피해자의 부모가 알게 되며 고소 진행

☑️쟁점 3.  고소장 작성, 경찰 조사에서 어려움을 느껴 변호사 찾음

피해자는 동네에 새로 생긴 학원을 다니게 되었는데요. 

원래 공부하기를 싫어하는 아이가 아니었는데 어느 날부터 피해자는 학원에 가기 싫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몰래 학원을 빠지기도 해, 이를 수상하게 여긴 부모님은 원인을 파악해 나갔다고 하는데요. 

진지한 상담을 하니, 아이는 학원의 원장님이 자꾸만 몸을 만진다 말했습니다.

화가 난 피해자의 부모님은 먼저 경찰에 신고하였다고 하는데요. 

막상 고소장을 작성하다 보니 유사강간의 의미도 알지 못하고 경찰의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어렵게 느껴져 변호사를 찾으셨습니다.

치유의봄 변호사의 역할

정말 의도적인 범행이었더군요.

- 의뢰인의 이야기

☑️쟁점 1.  가해자는 범행을 부인

☑️쟁점 2.  피해자의 경찰조사에 동행

☑️쟁점 3.  상세한 상담으로 피해 사실 입증

가해자가 자신은 아이를 가르치며 어깨 등에 손을 댔을 뿐이라 진술하였고 사건은 CCTV가 없는 곳에서만 발생했기에 더욱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한 때였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사건 내용을 부모님께도 자세히 말하기 힘들어했는데요. 

이에 좀 더 신경 써 여성 변호사를 배정하여 상세히 면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피해자 변호사와의 상담에서 학원에 다닌 3개월 동안 가해자는 피해자의 겨드랑이와 가슴, 엉덩이 등을 만졌고 피해자의 음부까지 손댔다고 하는데요.

변호사는 해당 내용으로 강제추행이 아닌 유사강간에 해당한다고 고소장 작성 및 경찰조사 등에 조력하였습니다.

범죄가 발생한 시점과 장소, 가해자의 구체적인 행위들을 고소장에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변호사의 동행으로 경찰조사 과정에서 피해 사실을 침착하게 진술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

결국 가해자는 자신의 유사강간 혐의를 인정하였고, 징역 3년 형을 선고받으며 사건은 마무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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