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지고 승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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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례는 치유의봄 변호사가 직접 수행한 사건으로, 의뢰인 특정을 방지하기 위해 일부 내용이 각색되었음을 미리 안내드립니다.

합의1

사건 내용

몰카, 말만 들었지 제가 당할줄은 몰랐죠.

- 피해자의 이야기

☑️쟁점 1.  버스에서 몰카를 찍힌 피해자

☑️쟁점 2.  가해자 조사 후 귀가조치됨

☑️쟁점 3.  피해자는 가해자의 증거인멸을 염려

피해자는 버스에서 몰카 촬영을 당하였습니다. 

앞 좌석에 앉아있던 사람이 피해자 몰래카메라를 확대하여 신체 부위를 촬영한 것이었는데요.

피해자는 이를 목격하자마자 곧바로 가해자를 데리고 버스에서 내렸다고 합니다. 

경찰에 신고하면서 휴대전화 확인까지 요구하였는데요.

사진 속에는 피해자의 신체가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었습니다. 이후 경찰에서는 가해자를 조사한 다음 귀가 조치하였다고 피해자에게 알렸는데요.

경찰 조사를 받게 된 가해자가 앙심을 품고 아직 삭제되지 않았을 몰카를 유포해 버리거나 완전히 증거를 없애 버리진 않을까 불안한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몰카 사건은 대체로 구속기소까지 이어지지 않는다고 하여 더욱 불안해진 피해자께서는 제대로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자 치유의 봄을 찾아 주셨습니다.

치유의봄 변호사의 역할

처음 찍은 게 아닌 거네요.

- 의뢰인의 이야기

☑️쟁점 1.  가해자의 전자기기 압수수색

☑️쟁점 2.  다수의 몰카 증거 확보

☑️쟁점 3.  피해자는 합의를 원함.

치유의 봄 변호사는 먼저 피해자와의 상담을 통해 어떻게 몰카 촬영하는 것을 알게 되었는지, 가해자의 태도는 어땠는지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가해자에게 또 다른 몰카 촬영 사실이 있지 않을까 하는 의문이 들어 압수수색이 진행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압수수색 대상이 된 가해자의 컴퓨터를 확인해 보니 다수의 몰카가 발견되었다고 하는데요. 

직접 촬영한 것이 아니라 인터넷 어딘가에서 다운로드 받은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그러나 포렌식 기술을 통해 분석해 보니 일부는 가해자가 직접 촬영한 몰카가 맞았습니다.

치유의 봄 변호사는 압수수색 등의 결과에 따라 가해자의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고 판단하였는데요. 피해자께서는 구속기소로 가해자를 처벌하기보다 병원비와 변호사 선임비 등을 위한 금전적인 피해 보상을 원하였습니다.

신속한 손해배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치유의 봄 변호사는 가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해 나갔습니다.

결과

치유의 봄 변호사는 확보한 증거를 이용하여 가해자를 압박해 나갔는데요. 

결국 가해자에게는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으며 합의금 2,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며 사건은 마무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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