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지고 승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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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례는 치유의봄 변호사가 직접 수행한 사건으로, 의뢰인 특정을 방지하기 위해 일부 내용이 각색되었음을 미리 안내드립니다.

재판1

사건 내용

왜 이런 일을 당한 거죠

-피해자의 이야기

☑️쟁점 1.  만취한 가해자와 처음 만난 피해자

☑️쟁점 2.  주변 사람들의 만류에도 피해자를 쫓아와 성추행

☑️쟁점 3.  경찰서에 가서도 2차 가해 시도

피해자는 주말 저녁, 친구들과 함께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화장실에 다녀오면서 어떤 남성과 복도에서 마주쳤습니다.

그 남성은 온몸을 비틀거리며 피해자를 쫓아 왔다고 하는데요. 

주변 친구들이 가해자에게 따라오지 말고 본인의 자리로 돌아갈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지만, 

가해자는 억지로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허벅지를 만지고 치마를 들어 올리는 등의 추행을 하였습니다.

결국 피해자는 소리를 지르며 화를 냈는데요. 

술집 점원과 함께 가해자의 친구들이 달려와 겨우 만류하였다고 합니다.

가해자는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경찰서에 갔지만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피해자가 먼저 자신을 유혹했다면서 술집성추행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치유의봄 변호사의 역할

황당하기 그지 없어요

- 피해자의 이야기

☑️쟁점 1.  가해자는 피해자가 먼저 합석 제안했다고 발뺌

☑️쟁점 2.  술집 CCTV 증거 확보

☑️쟁점 3.  피해자 변호사의 엄벌 탄원

피해자는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해서 치유의봄을 찾아 주셨습니다. 

피해자와의 심층 상담을 진행한 결과 술집성추행 사건 당시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가해자는 계속해서 피해자가 먼저 자신을 따라오라며 합석을 제안했다고 주장하였는데요. 

그러나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말 한마디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술집에서 확보한 CCTV 영상을 확인한 결과, 피해자의 말처럼 가해자는 갑자기 따라왔고 피해자와 대화를 나눈 상황이 없었는데요.

명확한 증거를 확인하자 가해자 측에서는 사과 한마디 없이 합의를 요청해 오기 시작했습니다. 

괘씸한 태도에 피해자께서는 합의를 거절했고 치유의봄 변호사는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위해 법적 절차를 계속하였습니다.

또한 가해자 측에서 제출하는 양형 자료가 받아들여지지 않도록 변호사 의견서와 피해자의 심리 상담 기록을 제출하였는데요. 

가해자가 내건 공탁금까지 거절하며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결과

결국 술집성추행 가해자는 1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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