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지고 승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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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례는 치유의봄 변호사가 직접 수행한 사건으로, 의뢰인 특정을 방지하기 위해 일부 내용이 각색되었음을 미리 안내드립니다.

재판1

사건 내용

부모님께 말씀드리는 게 정말 어려웠어요.

-피해자의 이야기

☑️쟁점 1.  가해자는 피해자의 삼촌

☑️쟁점 2.  9세부터 7년간 지속적인 추행과 강간을 당함

☑️쟁점 3.  성인이 된 피해자가 법적 대응 결심

피해자는 부모님의 맞벌이로 어린 시절 할머니 댁에서 지냈다고 하는데요.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피해자를 잘 보살펴 주었지만, 문제는 인근에 살던 삼촌에게 있었다고 합니다.

근처에서 홀로 지내던 삼촌은 피해자에게 아버지의 빈자리를 잊게 해주겠다면서 자주 방문하였고 놀아주기도 하였습니다.

피해자에게 잘해주는 모습에 부모님과 조부모님 모두 고마움을 느끼고 있음을 알았던 피해자는

삼촌이 자신을 추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지 못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에게 2차 성징이 나타나자 가해자는 곧 친족강간죄까지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일을 부모님에게 알리는 것은 상처를 주는 것이라며 협박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말하지 못할 고민으로 남길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7년가량 이어진 가해자의 친족강간죄는

 피해자가 부모님과 함께 살게 되면서 벗어날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친족강간을 당한 뒤로 7년이 지나, 

피해자가 24살이 되었을 때에서야 해당 사실을 부모님께 고백하였고, 

그동안 몰라줘서 미안했다며 제대로 된 법적 대응을 하고자 치유의봄을 찾아주셨습니다.

치유의봄 변호사의 역할

키워놨더니 나를 나쁜놈 만드네

- 가해자의 발언

☑️쟁점 1.  다른 친척들에게 소문내며 2차 가해 시도한 가해자

☑️쟁점 2.  사건 당시에 대한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

☑️쟁점 3.  어린 시절 친족강간 문제로 상담했던 내역 확보

가해자는 자신의 친족강간죄 혐의를 인정하기보다 

피해자에 대한 소문을 다른 친척들에게 퍼트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시절에 잘해줬더니 다 커서 자신을 나쁜 사람 취급한다고 말이죠.

이로 인한 2차 피해는 상당했습니다. 

때문에 치유의 봄 변호사는 곧바로 가해자에게 연락하여 이러한 행위는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알렸습니다.

이어서 진행한 피해자와의 상담을 통해 친족강간 당시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는데요. 

어린 시절 가해자가 자신을 데리고 갔던 모텔의 위치와 그 내부 구조 등을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었으며, 

실제로 당시 그 자리에 모텔이 존재하였고 내부 구조 역시 피해자가 진술한 내용과 유사하다는 정황 증거까지 확보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학교에서 관련 내용으로 상담까지 받은 기록을 확보할 수 있었는데요. 

그러자 가해자는 자신의 혐의를 인정할 테니 고소를 취소해 달라고 연락해 왔지만 

이를 거절하고 형사 절차 진행을 계속하였습니다.

결과

결국 친족강간죄가 인정된 가해자에게는 징역 12년형이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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