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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 23.11.20
[카촬죄 합의금 1,500만 원] 여자친구에게 몰카 당한 사례


책임지고 승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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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가해자 징역 3년 받도록 한 사례


성범죄 합의금 3억 받아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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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례는 치유의봄 변호사가 직접 수행한 사건으로, 의뢰인 특정을 방지하기 위해 일부 내용이 각색되었음을 미리 안내드립니다.

합의1


사건 내용


어디 올리기라도 할까봐? 얼굴은 가려줄게.

- 가해자의 발언



☑️쟁점 1.   수 개월 만난 여자친구가 있던 피해자 

☑️쟁점 2.  모텔에서 관계 후 잠든 피해자를 촬영한 여자친구 

☑️쟁점 3.  가해자는 피해자의 삭제 요청에도 응하지 않음 


피해자께서는 소개로 만난 여자친구와 수개월 동안 교제하고 있으셨는데요.



여자친구의 잦은 출장으로 만나지 못하는 날이 늘어났고 


두 사람은 한 달에 한 번, 모텔에서 함께 주말을 보내게 되었다고 합니다.



피해자께서는 그날도 모텔에서 여자친구와 밤을 보낸 후 함께 잠들었다고 하는데요.



새벽에 찰칵 소리를 듣고 눈을 떴다고 합니다.


눈을 떠서 상황을 확인하니 


잠들지 않았던 여자친구가 잠들어 있던 피해자의 성기 등 신체를 스마트폰으로 촬영하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피해자는 여자친구에게 해당 사진을 삭제해달라고 했으나 여자친구는 이러한 피해자의 요청을 무시했다고 합니다.



피해자께서는 여자친구에게 화도 내보고 간청도 해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지워달라는 피해자의 요청에 되려,


어디 올리기라도 할까봐 무섭느냐며, 올릴 때 얼굴은 가려주겠다는 대답을 들었다고 합니다.



도저히 말이 통하지 않자, 피해자는 여자친구와의 헤어짐을 결심하고 법적 대응을 위해 치유의봄을 찾아주셨습니다.






치유의봄 변호사의 역할



여자친구를 만난 것부터 실수였을까요.

- 피해자의 이야기



☑️쟁점 1.  피해자의 여자친구몰카 고소 결심 

☑️쟁점 2.  몰카 신고 후 제출된 전자기기 분석 

☑️쟁점 3.  기소 전 합의 요청에 따라 합의금 협상 



피해자께서는 이미 여자친구를 고소할 결심까지 하고 계셨습니다.



이에 따라 치유의봄 변호사는 해당 여자친구몰카 피해를 증명할 수 있도록 증거 수집에 나섰습니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대화 내역을 통해 피해자가 여자친구에게 몰카를 삭제해달라고 수 차례 요청한 정황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여자친구몰카 신고를 진행했고 경찰은 해당 사건 가해자를 불러 조사하는 한편, 


임의제출 받은 휴대전화 분석을 통해 여자친구몰카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해당 몰카는 압수되어 유포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고 예정대로 고소를 진행했는데요.



가해자 측에서 합의를 요청했고 피해자께서도 합의 의사가 있어 합의금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피해자 상담을 통해 합의금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고소를 진행하는 방향으로 논의했는데요.


가해자 측에서는 해당 사건으로 재판이 진행되는 것을 원치 않았기에 합의금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결과


해당 사건 합의금 1천500만 원에 합의하는 것으로 마무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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